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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정책 강행에 맞서 공공기관노조들은 총파업을 결의했다. 24일 양대노총 공대위 소속 노조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짜 정상화 분쇄! 노정교섭 쟁취!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공공기관노조 대표자·확대간부 전진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대위는 산하 조직에 쟁의권 확보와 8월27일~9월3일 총파업 돌입 명령을 선포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화 요구를 거듭 거부하는 정부 규탄이 이어졌다. 각 산별연맹 위원장들은 투쟁사를 통해 각 공공기관이 처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총파업 투쟁 전선을 구축한다는 점을 결의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수석·상임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 문제는 노동기본권을 압살하는 반노동 정권에 대한 전체 노동자 투쟁임을 분명히 하고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현장 투쟁 발언에 나선 코스콤노조, 원자력의학원지부 등에서는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가 기능조정(구조조정)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단결된 투쟁을 전개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양대노총 공대위 대표자들이 선언한 투쟁명령은 아래 다섯 개 항목이다.
△ 모든 산하조직은 7월말, 늦어도 8월초까지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다.
△ 모든 산하조직은 8월까지 의결기구결정과 교육 등을 통해 조합원의 총파업 동참 조직화를 완료한다.
△ 모든 산하조직은 8월27일 총파업 진군대회에 수도권 조합원과 확대간부 참여를 조직한다.
△ 모든 산하조직은 8월27일부터 9월3일 집중기간 중 각 조직이 결정한 날짜에 총파업에 돌입한다.
△ 모든 산하조직은 무분별한 기능조정과 민영화 분쇄, 일방적 정상화 추진을 중단시키고 노정교섭을 쟁취할 때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양대노총 공대위의 결정에 따라 투쟁전선을 사수한다.
한편, 같은 시간에 기획재정부 주최로 SETEC(강남구 학동)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설명회에 대한 공대위 대응도 함께 진행되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철도노조와 가스공사지부 등 현장조직과 공대위 간부들은 설명회 장소 앞에서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열고, 엉터리 경영평가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적 의도에 따라 밀실에서 결정된 비정상적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파행으로 얼룩져 공정성 잃은 경영평가제도와 2013년 평가결과는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올해 정상화대책 강요를 위해 부채가 많은 기관에는 성과급을 일방감액하고, ‘중간평가’를 신설하여 불이익을 협박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회사측 경영평가 담당자들마저 공대위 선전전에 공감을 표시하는 등, 엉망진창이 된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현재, 소속 공공기관 조합원 15만명 중 약 8만여명 이상이 쟁의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투쟁에 동참하는 산별노조 소속 민간사업장을 포함할 경우 최대 12만명 이상이 쟁의행위를 결의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8월말9월초 총파업에 동참하기 위한 조직화를 착실하게 진행중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연맹은 공대위의 총파업 투쟁기간 중 집중 투쟁일을 설정해 연맹 산하 공공기관노조의 투쟁을 실질적으로 집중하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