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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연맹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지자체협의회)가 18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자체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은 30여만명에 이른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무기계약직을 일용인부나 사용인부, 단순노무직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다. 서울·인천·울산 등 일부 지자체만 조례를 바꾸거나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을 바꿔 공무직으로 부르고 있다.
이들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은 아니지만 고용이 불안하다. 무기계약직 정원을 공무원 정원과 연동해 운영하는 바람에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면 곧바로 무기계약직은 우선조정 대상이 되면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임금·복지에서도 공무원과 차별을 두고 있다.
지자체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직 직제를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를테면 안전행정부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같은 규정에 공무직을 삽입해 정원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명문화하거나 별도의 대통령령을 신설하는 식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듯이 조례를 새로 만드는 방법도 제시됐다.
지자체협의회는 선전전 등을 통해 공무직제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았다. 1만5천부에 달하는 서명지는 25일 예정된 담당부서와의 면담에서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무기계약 노동자들이 신분상 불안감을 떨치고 양질의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국의 지자체 노동자들과 함께 공무직제 법제화가 관철될 때까지 제도개선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