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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손으로 민주노총 집행부롤 뽑습니다
민주노총 직선제의 의미와 과제
오는 12월 3일부터 9일까지 민주노총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을 조합원 직접선거(이하 직선제)로 선출하는 민주노총 직선제가 실시된다.
민주노총 직선제는 지난 1995년 민주노총 창립 이후 현장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기 위한 조직 혁신요구와 함께 제출된 민주노총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평가된다.
일단 선거인단 규모 자체가 공직 선거를 제외하고 최대 규모다. 따라서 이를 준비하는 일도 메머드급이다. 준비 과정도 녹녹치 않았다. 1998년 3월에 선출된 2기 이갑용 위원장이 선거공약으로 직선제를 내세운 이후에 2007년 4월 민주노총 대의원회에서 직선제가 결정됐다.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가 결정되긴 했지만 바로 실행할 수는 없었다. 2009년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고 2012년에는 김영훈 위원장은 직선제 미실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2013년 1월에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선제를 완료하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직선제가 실시하게 됐다.
민주노총이 직선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민주노총 직선제는 단순한 집행부를 선출하는 방식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직선제는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는 의미로 민주노총이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함을 뜻한다. 더불어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투표행위자만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직접 주인으로 나서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한국현대사 역시 형식적 민주주의가 확대된 것은 87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하면서부터다.
결국 직선제의 성공은 80만 민주노총을 넘어서 전체 노동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복무할 수 있도록 키워내는 것을 의미한다.
조합원과 함께 하는 민주노총 직선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은 위원장을 직접 선출해왔기 때문에 민주노총 위원장 직접 선거가 낮 설지는 않다. 다만 민주노총은 비록 각 조직이 조합원 직접 선거로 조직의 장을 선출하기는 했으나 삭 조직별 근무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조직내에서 인정되고 합의된 선거방식 또한 다르다. 이를 민주노총이라는 하나의 조직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만들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은 조직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선제를 준비하고 있다.
공직선거는 국가의 모든 행정력이(예산,인력, 장소 등등) 동원되어 치러진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의 조직력만으로 전국 곳곳에서 일하는 조합원의 현장까지 투표소를 설치하고 조합원이 직접 투표할 수도록 준비해야 한다. 어찌 보면 공직 선거보다 더 크고 어려운 일이다. 조합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까닭이다.
직선제 준비 상황은?
현재 민주노총은 지난 9월 15일 예비 선거인 명부가 제출됐으며 10월 2일 선거 공고가 이뤄진다. 13일에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된다. 이 선거인 명부는 10월 20일 열람되고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10월 30일 최종 선거인명부가 중앙선관위에 제출된다.
11월 3일부터 7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고 11월 8일부터 후보자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드디어 12월 3일부터 9일까지 투표가 실시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민주노총 위원장을 조합원이 직접 뽑게 된다.
민주노총 직선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힘들고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하다. 우리 조직력으로 ‘직선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전 조직이 마음과 모든 힘을 모아야만 가능하다.‘더 많은 조합원의 참여, 민주노총답게’ 직선제를 완수해서 조직의 혁신과 사회 변혁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