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0월 10, 2014 - 16:48
 |
정부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중점관리기관'을 넘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10일 오전, 대통령이 참석하는 '창조경제학신센터' 개소식(대전 카이스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의 강요에 따라 출연연구기관 사측은 단체협약 개악을 요구하고 있으며, 노조가 이를 거부할 경우 단체협약 해지, 직원 개별동의서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집회에는 공공연구노조와 대전지역 공공기관노조 간부, 조합원이 다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출연연구기관에 강요되는 단체협약 개악 강요를 비판하고, 공동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대회사에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기관을 망치고 있는 기관장들을 규탄하고 전체 공공기관의 대정부 연대투쟁을 만들어가자고 발언했다. 박용석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정부의 탄압은 민영화와 임금체계 개악 등 '제2정상화 대책'으로 이어질 것인만큼 공동투쟁으로 부당한 압력을 저지하자고 호소했다.
천막농성 투쟁을 비롯해 출연연구기관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본연의 역할은 하지 않고 가짜 정상화에 혈안이 되어 연구기관을 망치는 현실을 규탄하고, 단결된 투쟁을 진행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집회에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라는 이유로 다수의 보안요원들이 집회 시작전 위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했으나 참석자들은 '박'과 '그네'를 부수는 상징의식까지 힘있게 대회를 진행했다. 참석한 여러 노조의 간부, 조합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생명공학연구원에 설치된 공공연구노조 천막농성장을 방문하여 연대투쟁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정부는 10일까지 '중점관리기관'에 대해서는 정상화 대책 및 추가과제를 모두 이행할 것을 최후 통첩한 상태다. 39개 중점관리기관 중 7개가 '미흡'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중 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강원랜드 노조가 공공운수노조 소속이다. 그 외에 한수원, 부산대병원, 수출입은행, 인천공항공사 등 7개 기관에 "10일까지 노조가 양보하지 않을 경우 2015년 임금을 동결하고 기관장을 해임하겠다"고 기획재정부가 연일 압박하고 있다.
이들 중점관리기관 중 철도공사 등은, 정상화 대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초유의 전직원 임금동결과 기관장해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정한 자의적 기준에 따라 단체협약을 개악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금을 동결하고 기관장을 해임하는 것은 부당한 권력행사라고 보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감사 등에서 정치적 대응과 정부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 불이익을 받은 기관 노조와의 공동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