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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 소속 공공기관 노조들은 30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가짜 정상화와 관련한 거짓선전과 기만을 규탄하고 2단계 가짜 정상화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양성윤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가짜 정상화에 맞서 투쟁 했지만 완벽히 막아내지는 못했다”면서도 “현장을 다시 조직하고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의 실체를 밝히면서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금 정부의 정책 이후 오히려 방만경영은 더 늘었고 부채도 더 늘었다”며 “1차 가짜 정상화는 막지 못했지만 2차 민영화 정책은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짜정상화가 추진되면서 직원들 화합이 깨지고 노사관계도 파탄이 났다”며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민영화와 기능점검을 반드시 막아내자”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제공공노련(PSI) 로사 파바넬리(Rosa Pavanelli) 사무총장도 참석해 연대의 뜻을 밝혔다.
로사 사무총장은 “국제공공노련은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반대하는 한국 가맹조직들의 투쟁을 지지한다”면서 “이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이 인권이며 한국의 번영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박근혜대통령이 깨달아야 할 때”라고 현정부의 노동정책을 비난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용석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채 상위 10대 공기업에 성과급을 주기로 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확대한다고 결정했다”며 “이로써 공공기관 적자를 해소하겠다던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가 가짜 였음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신현규 위원장도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공공부문 실제 사용주인 정부가 뒤에 숨어서 교섭을 조종하고 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노총과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의 완력을 견뎌내지 못했다”면서 “자주성과 민주성을 원칙으로 활동해온 민주노조들까지 강압으로 탄압한 결과”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 ““민주노총과 산하 공공부문 노조는 민영화 정책에 불과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저지하기 위해 다시 힘을 모으고, 시민사회와 함께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의 부당성을 알려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