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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4일 11시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 국민을 비정규직화 하는 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연내 발표하려는 종합대책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는 12월 10일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책 발표를 앞두고 비정규직법 개악에 대한 이야기를 흘리며 반응을 살피고 있다. 정부가 언론을 통해 흘리고 있는 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 기간제 사용기한 2년~3년 연장, ② 파견법 개악(허용업종 확대, 고령자 전면 실시), ③ 직업소개소 양성화, ④ 시간제일자리 확대 등이다. 일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그 비용을 정규직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해고요건 완화, 연공임금체계(호봉제) 개편/임금피크제 확대/통상임금 축소 등 임금체계개편을 언급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이는 현 정부의 본질이 드러난 것으로, 정부는 사용자 편에 서서 정규직 고용을 촉진하기 보다는 비정규직 사용을 일반화하려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며 "사용자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정부 정책에 맞서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오후 4시 같은 곳에서 민주노총과 사회단체들과 함께 '비정규직 종합대책 폐기 선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또 11일에는 정부서울청사와 전국 노동청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열고 1만인 서명운동을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