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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위한 억지 명분과 정치적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자, 민주노총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2월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정부종합청사(노사정위원회)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규탄하고 노사정회의 중단을 촉구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구조개혁이라고 말하지만 그 누구도 개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보수언론은 한국의 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성을 문제 삼으며 기업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 하청단가를 후려쳐 자기들 이익을 챙기며 비정규직 문제가 정규직 때문인 양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 서구 유럽은 경력자와 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유럽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며 임금이 아닌 세금으로 사회복지를 늘려 아이를 낳고 학교에 보내는 것을 사회가 책임지는 구조”라면서 “그에 반해 한국의 현실은 처참한데도 박근혜정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면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고, 이 시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하고 있으며 해고 위협을 받거나 이미 해고된 상황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은 또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정리해고는 사회적 살인임이 이미 드러났고 쌍용차는 또다시 굴뚝에 올랐으며 26분이 세상을 떠났다”고 전하고 “이같은 현실을 도외시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 힘을 모아 더 강고한 투쟁을 만들고 노동법 개정투쟁에 나서야 할 한국노총이 정부 들러리를 서서는 안된다”면서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자가 단결하고 투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하고 “87년 대투쟁, 96-97노동자 대투쟁과 같은 큰 투쟁을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은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현수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성탄시즌이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했지만, 이 땅 노동자에게는 절망밖에 없다”고 말하고 “5분에 1명의 노동자가 병원에 실려가고, 3시간에 1명이 죽음을 맞으니 노동의 세월호가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이 부위원장은 “해마다 추운겨울 굴뚝에 올라 농성을 해야만 하는 현실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고 묻고 “정부의 일방적 막가파식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대하며 만약 이를 강행한다면 이 동토의 살얼음판인 현장을 조직해서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박근혜정부 출발할 때 제2의 유신이 부활한다고 했는데 엊그제 헌법재판소 판결과 지난 2년간 박근혜정부가 해 온 일은 제3공화국의 재판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후 이 뒤 노사정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민주노총이 빠진 절뚝발이 노사정회의”라면서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다면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하고 “허울뿐인 명분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한다면 2015년 새해 벽두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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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이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노동자 다죽이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하라!”
“노동시장 구조개악 밀어붙이기 노사정회의 중단하라!”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하라!”
김종인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직무대행은 “박근혜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이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라고 말하고 “올해 초 IMF가 세계 각국 30년 경제를 조사한 결과 경제성장의 최대걸림돌은 소득불평등이라면서 재분배를 요구했는데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박근혜정부가 비정규직을 더 확대해 전체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중규직 발상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노총은 소수노조를 대표해 이에 합의할 게 아니라 노사정회의에서 철수해야 하며,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이상윤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오늘 열리는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위한 억지 명분과 정치적 발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하고 “이는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해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불안과 임금삭감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으로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이라면 정부와 자본의 정치적 목적이 빤한 자리를 박차고 나와,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투쟁에 나서는 것이 도리”라면서 한국노총의 노사정회의 들러리 서기를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정권의 정책기조가 전면 전환되지 않는 이상, 오늘 어떤 합의가 이뤄지던 이를 근거로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민주노총에서 새롭게 선출되는 지도부는 그 어느 때보다 단결된 투쟁으로 박근혜정권의 총체적 반노동정책 공세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하향평준화 음모는 여론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으며,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의 삶에 내재된 불안과 분노는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말한 민주노총은 “그 분노에 의거해 민주노총은 내년 초 새로운 집행체계를 갖추는 즉시 강력한 투쟁태세를 구축할 것이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박근혜 정권에 경고한다”고 말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밀어붙인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모든 노동현장의 분노와 충돌해야 할 것이며, 그 충돌은 정권 몰락의 또 다른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민주노총 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