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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부정 노동기본권 압살 임금동결 지침 규탄!
전 국민 고용불안 ‧ 공공성 파괴 2단계 가짜 정상화 반대!
19일 오전 9시30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임금동결 지침 철회·2단계 가짜 정상화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약 20여명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과 1단계 정상화 후속조치를 결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방만경영 정상화 미이행 기관 13개에 대한 임금동결 지침은 헌법을 부정하는 독재조치이며 폭거”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조치가 전 국민을 고용불안으로 내몰고 공공서비스를 파괴하는 2단계 정상화를 강행하기 위한 선전포고라며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 투쟁으로 무력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는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민영화를 확대할 것이 분명하다”며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으로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동결 대상이 된 사업장의 현장 발언도 있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김장석 지부장은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며 “이는 공공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위원장은 “수리과학연구원은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등 사용자가 비정상적인 기관”이라며 “비정상적 사용자는 가만두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하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분회 박경득 분회장은 “서울대병원이 2013년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저질 자재를 사용하고 수익성 위주로 진료를 하여 몇 달 만에 160억원의 수익을 냈다”며 “2단계 정상화에서 요구하는 성과 중심 운영이 결국 공공성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우지연 변호사는 “이 지침이 너무나 직접적이고 노골적이어서 93년 ‘정부투자 기관 예산편성공통지침 위헌확인 소송’에서 예산편성지침은 ‘유도적 기준’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던 헌법재판소의 법리가 유지될 수 없다”며 “임금동결 지침은 위헌이며 직권남용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정상화 추진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이 분명해졌으므로 정부는 정상화 추진을 중단하고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임금동결 지침 철회, 가짜 정상화 중단을 정부에게 촉구”하며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노동자 죽이기’ 노동시작 구조개악에 맞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전체 노동자가 함께하는 ‘노동자 살리기’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