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보다 200배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위험하고 오래가는 쓰레기 '사용후핵연료'
안재훈(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세계 각국이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용하기는 편리하지만,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500년 이상의 시간과 각종 화학물질오염은 그 자체로 인류를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우리 사회도 최근 플라스틱 사용과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나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플라스틱보다 200배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위험하고 오래가는 쓰레기가 있다. 바로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다. 핵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우라늄(U-235)은 핵분열 과정을 거쳐 전기를 생산하고 나면, 높은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플루토늄, 세슘, 스트론튬 등과 같은 물질로 바뀌게 된다.
그나마 세슘과 같은 핵종은 300년 정도 지나면 거의 소멸되지만, 플루토늄과 같은 고준위 장수명 핵종들은 10만년 이상 고준위 방사선을 내뿜는다. 실제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이 천연우라늄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는 30만년이 걸린다고 한다.
핵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처럼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고 오래가는 고준위핵폐기물과 핵발전소에서 사용된 장갑, 작업복, 필터, 교체부품 등처럼 상대적으로 방사선 준위가 낮은 중저준위핵폐기물로 나뉜다. 현재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경주에 방폐장을 마련하여 처분 중이지만 고준위핵폐기장은 처분장 마련을 위한 출발도 제대로 못한 상태다.
고준위핵폐기물 답은 있는가?
한국에서 핵발전소 가동을 시작한지 벌써 40년이 넘고 있다. 그런데 왜 아직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했을까. 무엇보다 고준위핵폐기물은 10만 년 이상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재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로 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난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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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사진 한국수력원자력)[/caption]
그동안 고준위핵폐기장 마련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물질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안전을 담보하기도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았다. 1987년 영덕, 울진이 후보지로 발표되고, 1990년에는 안면도로, 1994년 굴업도에, 2003년 부안 사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핵폐기장 건설이 추진되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고준위핵폐기장은 답을 미룬 채 2005년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만 마련하는 것으로 문제는 봉합되었다.
세계적으로도 고준위핵폐기물 영구 처분장을 마련하여 운영 중인 나라는 아직 없다. 핀란드 등 시도 중이나 실현까지는 여러 숙제가 남아 있다. 더구나 핀란드는 핵발전소가 4기에 불과해 우리처럼 24기나 갖고 있는 나라와는 해결해야 할 핵폐기물의 양 자체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다르다.
저장 수조도 이제 포화상태
대책도 없이 핵폐기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갈 곳 없는 핵폐기물은 현재 핵발전소 내 저장수조에 보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 위험하게 쌓아놓고 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현재까지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은 469,850다발(2018년 말 기준)에 이르며,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 89.3% 포화 상태다. 앞으로 1~2년 후면 월성 핵발전소부터 더 이상 부지 안에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없다. 이대로라면 핵폐기물을 보관이 불가능해서라도 핵발전소를 멈춰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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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재가공[/caption]
정부는 올해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처분에 대한 원칙과 법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포화상태인 핵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핵발전소 부지에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는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과 시민사회는 이 방안이 근본적인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핵발전소 가동만을 연장하는 임시방편이 되어서 안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구나 지역 주민들은 고준위핵페기장 마련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시저장시설 그 자체가 영구적인 시설이 될 것을 우려한다. 문제는 현재 수조 안에 보관 중인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성은 물론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성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관련 안전규제 조차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핵폐기물 대책부터 마련해야
요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들과 원자력계, 보수언론까지 합심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고 핵발전소를 더 짓자는 주장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는 무엇보다 핵폐기물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없다. 이는 지금까지 발생한 핵폐기물에 대한 책임은지지 않으면서, 지금 당장의 내 이익만 극대화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도, 핵폐기물을 물려주어야 하는 미래세대도 그들의 안중에는 전혀 없다.
탈핵에 반대하며 핵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는 정치인들은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부터 내놓기를 바란다. 그렇게 핵발전소가 좋다면 핵폐기물이 안전하다면 그들의 지역구에 핵발전소를 유치하고 핵폐기장을 지을 수 있는지부터 되묻고 싶다.
10만 년 이상 방사선을 내뿜는 핵폐기물을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만들어냈다. 지금 계획대로 가더라도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해결할 수 없는 큰 짐을 물려주어야 한다. 최소한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처분을 위한 최선을 방안을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마련해야 하며, 비용, 안전 등 지금 세대가 질 수 있는 최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에는 무엇보다 핵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발전소를 더 빠르게 줄여나가는 노력이 빠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