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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보건복지부 규탄"
3월 23일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하루에 연달아 세번에 걸쳐 개최됐다.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는 '보육 공공성 폐기, 관리감독 방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3월 9일 부산시 기장군 민간 어린이집 현관문을 원장이 마음대로 봉쇄하여, 아이들과 교사들이 길거리로 내쫓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간 어린이집의 개원, 운영, 폐원까지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상 관리와 운영의 책임이 있음에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작금의 현실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실정"이라며 "민간 어린이집의 각종 비리 및 비위 행위가 종종 적발되는 이유도 바로 보건복지부의 이런 업무 방임 행위 때문이다"고 강력 규탄했다. 또한 부산민간어린이집 폐원 사태 관련 교사와 부모의 입장, 어린이집 원장의 횡포 및 이로인한 부모들의 어려움, 보건복지부의 민간어린이집 관리감독 실태, 보육공공성 지키기 위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정의당 여성위원회, 녹색당 에서 함께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정부요구안과 투쟁계획 발표"
한편 같은 시각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정부 요구안 발표 및 박근혜 대통령의 정규직화 약속 이행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 사용자 박근혜 대통령은 정규직화 약속 이행하고,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단체교섭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정부 요구로 △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으로 인상,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조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화, △ 노동시장 개악중단하고 기만적인 비정규종합대책 폐기, △간접고용노동자의 실질 사용자 원청의 책임과 의무를 제도화를 요구했다.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투쟁계획도 발표했다. 오는 4월 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최저임금 위반 고발 기자회견과 민주노총 청소.경비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4월8일부터10일까지 민주일반연맹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행정자치부 교섭요구 투쟁을 예고했다.
"기만적인 정상화 워크숍 중단하라"
오후 2시에는 서울 조달청 앞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워크숍'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4일 최경환 부총리가 주재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개최한데 따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긴급하게 항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고, 당사자인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일방 추진을 반대하는 상황에다가 공공부문발전위원회(노사정위)에서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개최되는 행사다.
양대노총 공대위 산별노조(연맹)위원장 및 산하주요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정부는 앞으로는 대화, 뒤로는 가짜 정상화대책 강행, 기만적인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정부가 앞으로는 대화하는 척하며 뒤로는 2단계 가짜 정상화 대책을 강행하는 기만적인 행태를 계속한다면 오는 4월 11일 공공노동자 결의대회를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화를 무시한다면, 노동자들은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공공기관의 올바른 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국민들과 연대해 정상화를 빙자한 민영화 정책, 노동탄압 정책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