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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공기관노조 대표자 대회 개최 '2단계 가짜정상화 중단, 대정부 교섭 촉구'
23일 14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전국공공기관노동조합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박근혜 정부의 '제2차 정상화 대책'을 중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 노동자의 실질적 연대와 투쟁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대회에는 150여개 공공기관의 양대노총(한국노총 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노련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및 무상급 노동조합 대표자가 참여했다.
공대위는 2014년 투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상반기 적극적인 연대와 공동 행동으로 경영평가를 악용한 정상화 대책의 기관별 수용을 거부하고, △하반기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임금피크제, 2016년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주요 투쟁일정으로 4월 11일(서울역)에서 공공노동자 1만 명이 참여하는 “가짜 정상화분쇄를 위한 공공기관 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5월 1일 노동절 대회에 참여키로 했다. 또한 대시민 집중 선전전도 진행하기로 했다. 강력한 연대투쟁과 함께 다양한 채널의 대정부 협의도 병행하기로 했는데, 특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발전위원회(이하 공발위)의 활동시한이 4월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기능조정 의제까지 확장해 대정부 협의 채널로 활용하되, 정부가 노동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2단계 정상화를 강행하려 할 경우 탈퇴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대위는 이날 △공공서비스 확대, 국민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운영제도 민주적 개혁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우회 민영화’로 중단 △성과경쟁 강요하는 성과연봉제, 퇴출제 중단 △임금피크제 강요 중단, 정년연장에 따른 총인건비 반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질적 처우개선, 고용안정 보장 △1단계 정상화 미이행 기관에 대한 임금동결지침 폐지 등 6대 대정부 정책요구안에 대해 채택했다.
이날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들은 ‘경영평가 유형별’로 단위노조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효과적인 연대투쟁 방안과 실천사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