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화 약속 이행하고 처우개선 예산 확보하라!

전국공공운수노조가 14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확보요구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약속했다. 정권 초기에는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내용은 앙상하다. 심지어 간접고용은 2010년에 비해 1만명이 증가했다.


노조는 이런 상황을 규탄하고 각 부처가 기재부에 내년도 예산 작성해 제출하는 610일까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이 포함되어야한다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공무직본부 이태의 본부장은 이제 진짜 정규직화 약속을 지켜야할 시간이라며 학교비정규직들이 투쟁으로 처우가 다소 좋아졌다지만, 정규직과의 차별은 여전하다. 비정규직은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경력이 쌓일수록 그 차이가 커져간다. 호봉제를 전면 도입하고 밥값 차별부터 없애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구권서 지부장은 부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를 보호한다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상에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기관은 손에 꼽을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원, 카이스트, 국가인권위에서도 드러난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최소한 정부 스스로가 정한 노임단가 만이라도 지키라고 요구했다.

전국우편지부 이중원 지부장과 의료연대본부 민들레 이연순 분회장도 기관에서 벌어지는 차별을 폭로하고 예산확보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주장 하면서도 실제 관리와 처우는 비정규직으로 대하고 있다무기계약직은 밥값, 가족수당, 맞춤형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비에서 정규직에 비해 현격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설사 지급 받는다 하더라도 기관별로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임금, 근로조건, 상여금, 급식비, 성과금, 복리후생 등 차별금지하고 있지만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실제로는 수수방관, 차별 처우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다, “국가 정책 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다음을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의 약속 시간이 다 됐다. 정규직화 약속 이행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처우 해결을 위한 예산안 마련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비정규대책 마련

 

한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28일부터 광화문 종합정부청사에서 예산확보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다. 병원 하청노동자들은 시중노임단가 적용 지침 준수를 외치며 6월 공동파업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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