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모임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이하 공청회) 행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3인(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등이 행한 각종 언사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언론보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자유한국당 의원 3인은 공청회 행사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유공자들에 대한 비하 발언을 마구 쏟아냈으며, 당일 공청회 행사의 주요 발표자였던 지만원은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한 폭동이라고 규정하는 등 우리사회가 용인하기 어려운 사실왜곡을 일삼았다. 이와 같이 당일 국회에서 벌어진 4인의 각종 발언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전에 큰 이정표를 남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명백한 역사왜곡이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긴 언사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정질서를 부정한 것이다.
5ㆍ18민주화운동은 신군부가 장악한 국가권력의 반민주적 인권유린과 학살ㆍ암매장 등 폭거에 맞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나선 시민들의 역사적 항쟁이며, 전두환·노태우 등 이를 진압한 신군부 주동자들의 중한 형사책임까지 법원에서 가려진지도 이미 오래이다.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사법부 뿐 아니라 당시 미국 정부의 공식문서, 1980년 당시 광주현장을 취재한 외신기자들이 제공한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계엄군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의 참상과 항쟁의 대의가 명백히 확인된 사건이며, 관련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일이다. 또 정권을 막론하고, 대통령·국무총리들이 참여한 기념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일삼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역사왜곡을 일삼아온 지만원 등을 불러들여서 국회에서 공청회 행사를 개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특히 지만원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북한군 특수부대가 남파되어 일으킨 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주장하였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허위주장을 담은 출판물에 대해서도 발행 및 배포금지와 손해배상책임을 졌던 것이다. 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허위주장을 일삼아서 여러 사건이 법원에 계속 계류 중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러한 인사와 함께 국회에서 공청회 행사를 연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또 이 사안의 심각성을 두고 충분한 반성과 성찰 없이 ‘역사해석의 다양성’으로 포장하려는 정치적 수사도 유감스러운 대목이다. 2월8일 행사에서 이뤄진 만행은 역사해석의 영역으로 간주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날조·역사왜곡이었다는 점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진상규명의 문제를 정치적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이 대오각성하여 참가자들의 역사부정과 범법행위에 합당한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리기 바라며, 국민들과 5·18 민주화운동유공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9년 2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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