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운동연합] 190131 영산강 보처리 성명(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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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보 해체 결정으로 영산강 복원 원년이 되길 바란다.
– 고인 물은 흐르게, 흐르는 물을 맑게. 보 개방은 보 해체로 이어져야.
– 장어와 황복이 돌아오는 풍요로운 영산강,
– 국민의 삶을 위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영산강 비전 마련,
– 정부는 영산강 복원에 대한 중장기 방향과 실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부 계획에 따라, 2월이면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에 대한 처리방안이 결정·발표된다.
환경부는 정부, 전문가,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운영을 통해 보 평가 지표와 보 처리방안, 결정 방식 등을 결정하였다. 수질 및 생태, 물 활용, 사회경제 부분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의 운명이 결정될 예정이다.
영산강 보와 연계된 분야의 영향을 먼저 살피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도 구성하였다. 4대강사업식 결정과 추진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근거를 제시하여 보 처리 결정 안을 도출한다는 취지일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통해 이후 추진의 탄력을 얻고자 하는 의도 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앞 대책뿐 아니라 강을 강답게 살기기 위한 비전과 방향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은 타당성, 환경성, 경제성 등 모든 부분에서 사업 근거를 얻지 못했고, 절차적 정당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혈세를 쏟아 공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였고, 사업 결과 강의 생태환경은 최악이 되었다.
2018년 4대강 사업 추진실태와 성과분석에 대한 특정감사, 2013년 감사 등 수차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와 박근혜 정부 때 4대강사업 조사 평가단 검토에서 이미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확인 되었다. 물 부족 해소 효과 없음, 하천유지용수 부족 해소 효과와 무관, 총인처리시설 도입 등 환경시설을 확충하고 고도화 하여 BOD 수치는 개선되었음에도 COD, Chl-a는 수치는 악화, 4대강사업으로 치수 이수 포함 경제편익 효과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 처음부터 보는 만들어서는 안됐고, 후속 영향과 비용도 우려된다는 의미이다.
이미 이 결과만으로도 보는 없애야 하는 것이 맞다. 심각한 강 생태·환경 악화 문제와 이에 따른 비용 문제를 고려하면 복원 방향으로 선회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영산강을 강답게 살리기 위한 비전에 따른 중장기 실행계획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4대강사업으로 강바닥을 수 미터씩 굴착, 보를 만들어서 하천 지형은 크게 훼손되었다. 수문 개방 이후 드러난 하천 모습이 이를 확인 시켜주고 있다. 수문 개방 이후 유속을 일부 회복하여 하천 경관이 회복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하천바닥 굴착과 평탄화, 인위적인 호안 정비의 결과로 훼손된 강의 모습을 찾기 위해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지 가늠할 수 없다.
혹여 이대로 보를 유지하며 관리한다거나,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식의 구상은 영산강을 복원하는 방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보가 그대로 존치 된다면 강 회복은 멀어지게 된다. 복원을 전제로 보 처리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농민 영농에 미치는 영향 등 자연 및 생활환경 영향을 고려한 대책 마련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영산강의 드넓은 모래톱, 우수한 자연습지를 비롯한 하천 본연의 경관을 지금은 볼 수 없다.
서해 연안과 영산강 하류에서 황복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와서 이 바위에 머리를 부딪치면 검은 점이 하나씩 생기고 맛이 좋아진다고 해서 부른 ‘복바우’는 옛 어른의 입이나 글에서만 볼 수 있는 전설이 되어버렸다. 영산강의 풍요를 상징하던 장어, 참게, 낙지 등도 이제는 아련하고 먼 추억이다.
영산강 복원이 4대강사업 직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삶을 위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영산강의 상이 구현되어야 한다. 하굿둑 문제, 지류를 포함한 유역권까지 함께 고려한 영산강 복원 구상이어야 한다.
승촌보와 죽산보 해체 결정을 시작으로 우리 강 영산강 복원구상이 마련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
2019년 1월 31일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광주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사)생태도시 담양21협의회, 푸른영암21협의회, 푸른무안21협의회, 주암호보전협의회, 나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린장성21협의회, 시민생활환경회의, 목포지속발전협의회, 광주전남녹색연합, 늘푸른화순21협의회, 남도에코센터, 함평환경연합, 숲사랑소년단,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