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홍보비 내역 공개 않는 부산시의 경직성과 불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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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분 량
1
날 짜
2015. 1.23.()
문서내용
[논평] 홍보비 내역 공개 않는 부산시의 경직성과 불소통
 
지난 120일 모 인터넷 신문에 홍보비로 20억 쓴 부산시, 세부내역 공개는 쉬쉬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 요지는 모 언론사가 부산시를 상대로 부산광역시 2012, 2013, 2014년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 내역정보 공개 청구를 했고, 이에 대해 부산시는 부분공개 결정통지서에서 집행 예산과 개별집행 금액을 공개했고, 공개한 광고비 집행 내역은 총액 기준으로 201228천여만원, 201331천여만원, 201433천여만원 이었다. 그런데, 공개한 금액은 부산시 홍보비 전체가 아니고 홍보담당관실에서 집행한 것이고, 공개한 3억 마저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다. 그리고, 부분 공개 이유를 언론사 공개는 언론별로 민감한 부분이고, 홍보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라고 했다.
 
부산시의 이런 모습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불통 행정이다. 그리고, 과거 구시대의 모습 그대로다. 기사에 실린 사례가 2010년과 2011년 이고, 2014년 관련 법률 시행령이 발표 되었는데도 부산시는 경직된 모습 그대로다. 서병수 시장이 얘기하는 열린행정과도 거리가 있다. 타지역에서는 별 무리없이 공개되는 것인데, 부산은 일부 공무원과 이해 당사자만 아는 여전히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 모습이다. 서병수 시장의 구호가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낡은 관행과 권위주의적 모습을 보여 주는 행정이라면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부산시는 홍보비 내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부산시는 공개를 해야 한다. 공개를 꺼린다는 것은 공정하고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싶다. 오히려 의혹만 부추길 뿐이다. 그리고, 부산시가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번복하는 것은 일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부산시는 알아야 한다. 공정한 업무 수행는 오히려 홍보비와 같은 내역들이 비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이를 명심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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