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행정편의적인 교육청사 출입 통제 게이트 설치 재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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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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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행정편의적인 교육청사 출입 통제 게이트 설치 재고하길 바란다!

 

부산시 교육청이 청사 출입구에 출입 통제 게이트를 설치한다. 교육청은 청사의 방호가 목적이라지만 여러 측면에서 적절치 못하다.

 

부산시 교육청은 게이트 설치 목적이 청사의 방호라지만 개운치 않다. 교육청에 시위와 농성이 있은 직후에 설치한다고 하니 시기도 적절치 않다. 시위와 농성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교육청에서는 시위와 농성이 불편하고 피하고 싶을 테지만 시위와 농성은 교육청 정책에 대해 비판으로 이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더 많이 듣고 소통하려는 자세로 풀어야할 문제다. 만약 시위와 농성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면 더더욱 문제는 심각하다.

 

이번 부산시 교육청의 게이트 설치 계획은 열린행정과도 맞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부산시의 설치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부산시의 불통행정이라는 비판의 소리는 지금도 끊이질 않고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는 부산시 교육청의 청사 출입 통제 게이트 설치 계획을 접한 후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의 청사 출입 통제 게이트 설치 유무를 조사하였다. 부산시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방식의 게이트 설치는 경기도 교육청 밖에 없다. 충남 교육청은 2013년 설치를 했다가 열린행정과 맞지 않다는 여론이 높아 작년에 철거했다. 대구시 교육청과 충북 교육청은 출입 통제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지만 야간(오후7~ 다음날 오전9)에만 운영하고 주간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부산시 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 교육청 밖에 없는 청사 출입 통제 게이트를 설치한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오히려 불통행정이라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지금 부산시 교육청에게 필요한 것은 출입 통제 게이트가 아닌 학생, 학부모, 시민 등과 더 많은 소통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부산시 교육청은 불통행정으로 오해받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인 청사 출입 통제 게이트 설치를 재고하길 바란다. <>

 

 

 

 

 

<참고> 17개 시도교육청 출입통제 게이트 설치 유무

 

시도교육청

출입통제 게이트 설치유무

비고

서울시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충남교육청

×

설치했다가 철거함

충북교육청

(야간만 운영)

주간(오전9~오후7) ×

인천시교육청

×

 

대전시교육청

×

 

강원도교육청

×

 

세종시교육청

×

 

대구시교육청

(야간만 운영)

주간(오전9~오후7) ×

경북교육청

×

 

경남교육청

×

 

전북교육청

×

 

전남교육청

×

 

광주시교육청

×

 

울산시교육청

×

 

제주시교육청

×

 

부산시교육청

설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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