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산시 광고예산비 공개 보도에 대한 부산참여연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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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분 량
2
날 짜
2015. 3. 18.()
문서내용
[논평] 부산시 광고예산비 공개 보도에 대한 부산참여연대 입장
 
지난 312일과 17일 두 번에 걸쳐 한 인터넷신문에 '부산시 광고(홍보) 예산 집행' 관련 기사가 실렸다.
 
부산시가 2012~2014년까지 광고 예산으로 112억원 이상을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총괄부서가 없어 전체적인 집행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집행 기준 조차 갖추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일부 광고 예산을 부산시가 언론사와 직거래 방식으로 집행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부산시 대변인실은 감사관실의 지적에도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 기사는 감사관실이 감사 이후 잘못이 시정되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다루고 있다.
 
위 기사대로라면 부산시는 광고 예산 집행에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예산 집행에 있어 기준도 없고, 총괄부서가 없다보니 광고 예산을 누가 어디로 어떻게 쓰여 지는지, 얼마를 쓴지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실제 공개 된 예산보다 더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고, 부산시가 세금을 자기 주머니 돈인냥 썼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 부산시장의 고등학교 총동창회 회보에 시민의 세금으로 광고예산을 집행하는 등 형평성도 맞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집행 기준이 없다보니 친분을 이용해 광고 예산를 쓴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부산시와 언론사의 직거래 역시 큰 문제이다.
 
기사는 부산시가 2012~ 20143년간 전체 광고예산 중 일부를 언론사에 직접 집행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런데 부산시는 언론사와의 직거래 문제로 2011년 부산시 감사관실로 부터 감사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 내용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광고예산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경유해서 집행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의 확인 결과 부산시는 2009년 권익위에 민간수상 경비를 언론재단을 통해 집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시정조치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가 권익위의 권고와 자체 감사 결과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직거래를 해 온 것이다.
 
부산시는 언론사를 핑계되며 감사 적발 이후에도 3년간 언론사와 직거래를 계속 진행했다. 더욱 말이 안되는 것은 부산시가 직거래 내역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별 부서 집행에 따른 문제도 있겠지만 각 부서별로 자기 주머니돈처럼 사용되다보니 나타나는 모습이다.
 
 부산시는 관행을 이야기하지만 낡은 관행은 벗어 버려야 한다. 공무원들의 편의 보다 우선인 것은 시민들들의 신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산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총괄부서를 두어 통합관리 방법을 적극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광고예산에 대한 집행 기준 역시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광고예산에 대한 집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광고예산이 부산시민의 세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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