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부산시 서구청은 주민의견 무시하고 개발업자 이익을 위한 송도 한진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부산시 서구청은 지난 3월 11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146호’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를 게재 하였다. 열람공고는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123-1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정취를 위한 내용이다. 공고에는 ‘주거시설(아파트, 오피스텔) 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조정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부산시 서구청은 송도 한진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서구청이 내 놓은 공고안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다르다. 지난 2월 5일에 있었던 주민공청회 때 쏟아져 나온 의견들은 한결같이 ‘반대’ 의견이었다. 당시 공청회에 참가한 주민들은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교통문제와 그에 따른 경관과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뻔하고, 초고층 빌딩이 송도의 발전을 가져 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건설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니냐’ 하는 등의 발언들을 쏟아 냈다. 그리고 서구 의회에서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을 구청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서구청은 주민공청회와 구의회에서 나온 반대 의견을 애써 외면하고 주거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민 의견을 다시 듣겠다는 것이다. 서구청이 주민의견을 다시 들으려면 열람공고가 지난 공청회와는 달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이 달라졌든지, 아니면 지역 상황이 달라졌든지 그 무엇이든 변경된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무엇도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런데 서구청이 굳이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그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기 힘든 열람공고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부산시에서 한차례 반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이 개발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를 추진하려는 것은 특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서구청은 송도 해수욕장과 인근 지역을 연계해 관광지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 해 왔다.
송도 한진매립지는 2005년에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방침을 정했다. 변경 당시 부산시는 송도해수욕장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대신, 관광지로 균형 있게 개발하겠다고 했다. 이에 상업시설 활성화 유도를 위해 주거․오피스텔 용도를 50% 미만으로 허용했다. 여기에 서구청은 관광자원화와 중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호텔을 숙원사업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랬던 서구청이 같은 매립지에 주거 시설 비율을 80%로 상향하면서 사실상 주거시설로 변경하려고 하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 관광지로서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상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인가? 지금 와서 균형 잡힌 해양 관광지 개발은 온데 간 데 없고, 넘쳐나는 아파트를 또 지어 ‘집장사’를 하겠다는 개발업자의 논리밖에 남아 있지 않다. 결국 해양 관광지를 포기하고 개발업자의 배만 불리는데 일조하겠다는 것이다.
서구청은 공청회 이후 부산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쳤다고 한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은 빠져 있었다. 이러한 협의가 공정하고 정당하였다면 공개해야 할 것이다. 어떤 기관과 어떤 협의를 거쳐서 공청회 때 주민들이 반대하고 구의회가 반대한 의견을 다시 제출하게 되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서구청은 주민을 위한 조직인지 개발업자를 위한 조직인가. 해양 관광지를 포기하고 난개발을 허용하려는 서구청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서구청은 송도 한진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1. 서구청은 지역주민들과 구의회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라!
1. 서구청은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철회하라!
1. 서구청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관광지로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2015년 3월 25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