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150323 부산시의회 243임시회 의정모니터단 브리핑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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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관련 기자
제 목
부산참여연대 의정모니터단 브리핑
분 량
1
날 짜
2015. 3. 23.()
문서내용
부산광역시 제243임시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모니터 보고
- 전문성과 책임성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드러난 243 임시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모니터단은 부산광역시의회 제243임시회를 모니터 하였다.
의정모니터단은 지난 310() ~ 320() 까지 본회의와 5개 상임위를 모니터 하였다. 상임위 중 해양교통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현장방문이어서 의정모니터단이 방청을 하지는 않았다. 이번 임시회에 의정모니터단 12명과 자원봉사2명 총 14명이 참가하였다.
 
243임시회는 공기업특별위원회 활동과 시정질문, 현장방문이 주로 많았다. 의정모니터단은 공기업 특위 방청 2(311, 12), 시정질문 이틀 등 본회의 3(310, 18, 19), 상임위 총 7(기획행정위 2, 경제문화위 1, 복지환경위 2, 도시안전위 1, 교육위 1)을 방청하였다.
의정모니터단은 부산참여연대 의정모니터단 브리핑의 형식으로 두차례 의정모니터 평가를 발표 하였다. 하나는 부산시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중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를 공원용지에서 해제하려는 것에 대한 입장과 하나는 시정질문에서 나온 부산시민공원 시설 보완문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을 발표 하였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에서는 지난 242회 임시회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개선된 부분은 크게 없어 보였다. 회의에 불참하는 의원, 이석을 자주하는 의원, 자기발언 이후 퇴장하여 들어오지 않는 의원, 지각하는 의원 등 여전했다. 여전히 자기 관심 분야가 아니면 형식적인 상임위 참석이며, 회의가 끝날 때 까지 발언을 한번도 하지 않는 의원들이 상임위에 1~2명씩 있다. 발언 내용을 미리 작성해 왔지만 그 내용이 피감기관에서 미리 보내준 자료를 그대로 읽는 의원도 있었다. 그리고, 상임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된 의원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교육위원이 별도로 선출되지 않으니 교육위원들의 교육분야에 대한 전문성 문제가 나타났다. 없어진 규정을 놓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교육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해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임시회가 공기업 특위, 현장방문, 시정질문 등 상대적으로 상임위에 대한 중요도가 낮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의원으로서 책임성을 방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여전히 자기 지역 문제의 해결을 우선시 두는 모습이 강하였다. 몇몇 의원을 제외한 5분 발언과 시정질문 대부분이 자기 지역 문제를 들고 나왔다. 물론 소관업무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더 큰 현안들이 지역사회에 널려 있기에 자기 지역을 챙긴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이번 임시회에서 부끄럽고 자질이 의심스러운 시의원의 발언도 있었다. 시정질문에서 남구의 모 의원은 동천의 생태하천을 이야기 하면서 청계천 신화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는데, 부산시장도 동천 신화로 대통령 출마를 하면 좋지 않냐는 발언이 있었다. 내용과 장소가 모두 적절치 않았다. 또한, 모 교육위원은 공립유치원 신설 및 학급 증설이 사립유치원 운영에 타격을 준다며, 공립유치원 증설을 반대하는 발언을 해 시의원이 학부모 입장이 아닌 사립유치원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해운대 지역의 모 시의원은 시정질문에서 해운대 신시가지 12만가구 주민에 대한 광안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주장했다. 논리는 광안대교 건설 당시 신시가지 주민들이 건립비용을 보탰다는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 모습으로 충분히 비춰질수 있는 대목이다.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의원도 간혹 있었다.
시정질문에서 김병환 의원(부산진구3)부산시민공원 시설문제를 지적하면서 시민공원에 대한 총체적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전진영 의원(비례대표)는 롯데몰 임대료, 광복동 롯데타운, 롯데백 서면본점 증측 등 롯데에 특혜주는 부산시정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강성태 의원(수영구1)은 초저출산 도시가 부산이라면서 시의 출산정책이 실제 실효성 없고 장기적이지도 않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경제문화위는 부산시 문화정책을 두고 상임위원과 의정자문위원간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많은 의견과 토론이 오고 갔다. 사안에 따라 토론회 같은 방식도 적절해 보였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모니터단은 제243 임시회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 활동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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