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140421 부산시의 축제에는 부산시민은 없다.

부산시가 지난 주 불꽃축제 유료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되었는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도 토론자로 초청되어 참석하였다.

 

불꽃축제유료화와 공청회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공청회는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공식 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4월 14일 공청회에서는 불꽃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고 여행업계 종사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많은 부산 시민들이 즐기는 불꽃축제인데 공청회 자리에 시민들은 보이지 않았고 따라서 부산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기는 힘든 자리였다.

 

2. 공청회를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사회자는 축제조직위 집행위원장이고 토론자는 5명이었는데 부산참여자치연대 토론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료화를 찬성하는 입장의 토론자였다. 공정한 공청회가 되려면 찬성과 반대를 동수로 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 수는 비슷하게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닐까?

 

3. 부산참여자치연대는 이번 공청회가 불꽃축제의 유료화를 찬반을 논의하는 자리로 알고 참석을 했지만 공청회는 유료화의 찬반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요금 조정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유료화에 반대하는 부산참여자치연대를 왜 공청회에 부른 것일까? 시민사회단체도 공청회에 참석했다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4. 공청회에 제출되어진 자료를 살펴보면 유료화를 통해 어떻게 일자리가 창출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불꽃축제가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아시아 최고의 축제가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다. 공청회 사회자의 말과 자료에 따르면 불꽃축제 유료화를 위해 6차례의 워크숍, 심포지엄, 자문회의 등을 거쳤다고 했다. 워크숍, 심포지엄, 자문회의가 정말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공청회의 자료가 작성되고 따라서 유료화의 근거와 유료화의 따른 결과가 공청회 자료에 실려야 하겠지만 공청회 자료 어디를 찾아 봐도 유료화의 근거와 유료화에 따른 결과는 나와 있지 않다.

 

5. 4와 관련해 공청회 사회자인 축제조직위 집행위원장은 수익금에 대한 용처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수익금을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데 일자리는 어떻게 창출하고 불꽃축제의 질은 어떻게 높인다는 것인지. 축제조직위에서 불꽃축제를 유료화 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선언적 문구에 부산시민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여기면 된다는 것인지. 따라서 공청회와 이전의 회의들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유료화를 기정사실로 하는 각본을 짜놓고 적절한 인물을 출연시킨 것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1.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유료화에 따른 예상 수입은 일반형 고급형을 합쳐 13억 6천 7백만원이고, 실제 수익은 7억4천으로 나머지 6억 2천 7백만 원은 유료화에 따른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축제조직위에 따르면 7억 4천의 수익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불꽃축제의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가능한가? 또한 참여연대가 작년 12월 불꽃축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부산시는 부산불꽃축제 보조금 정산 결과를 달랑 1쪽짜리를 보내왔다. 거기다 2013년의 경우 집행수수료가 2억4천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물었으나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존재통보를 하였고, 부산불꽃축제 주최자로 되어 있는 현대자동차가 지불한 금액과 물품목록 또한 같은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불꽃축제의 예산 집행과정에 다분히 문제가 많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과연 집행수수료 2억 4천만 원은 어디에 어떻게 쓰인 것인지 축제조직위는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증거와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축제이지 않은가 따라서 그 집행내역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축제조직위에서는 재무재표를 국세청에 보고해야하는 자료도 보고하지 않고 있었다.

 

2. 부산시의 시정구호 중 시민중심이 있다. 불꽃축제의 유료화가 시민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불꽃축제는 관객이 135만 명 정도가 즐기는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이고 부산시민이 누구나 쉽게 찾아가서 볼 수 있는 축제이다. 그런데 이런 유료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는지 궁금하다.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즐기는 불꽃축제를 유료화 함으로써 얻는다고 하는 경제적 효과와 시민들이 느낄 박탈감과 위화감 중 어떤 것이 더 우선인가? 불꽃축제 자체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시민들을 위해 열리는 행사인데, 편히 관람할 권리마저 뺏겼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자체가 시민들을 위한 행사가 아닌 것이다.

 

3. 불꽃축제 유료화에 앞서 교통체증, 주변상가의 바가지요금 등 고질적인 병폐에 대한 대안과 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유료화의 금액이 주변 상가의 바가지요금을 더욱 인상시키거나 비공식적으로 묵인해주는 것으로 될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

 

4. 부산시가 시민들의 위화감가 반대 속에 유료화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약자,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자리를 확보해 이들도 부산시민들이 많이 즐기는 불꽃축제를 함께 즐기게 하는 것은 어떨까?

 

국비와 시비로 운영되고 공공장소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 유료화를 하려면 시비 국비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유료화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유료화에 따른 결과에 대한 자료들,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논의들을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한 다음 유료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발 시민들은 물로 보지 말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