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롯데가 보관 중인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금 441억 원의 사회 환원과 공익적인 사용에 부산시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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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들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금이 441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 돈을 교통카드인 하나로카드와 마이비카드의 대주주인 롯데그룹이 보관하고 있다. 이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이 돈이 향후 시민을 위해 사용될 지가 불확실하다. 교통카드에 관해 롯데그룹과 부산시가 맺은 시행협약서에 이 문제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관련주체들이 달리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등 일부 시도에서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금을 교통부문에 시민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마당에 부산시는 ‘관계없는 일’이라는 자세를 보여 왔다.

더욱이 7월에 롯데그룹과 협약서를 새로 체결해야 하는데, 부산시는 시행협약서에 이 문제를 규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사실 지금까지 부산시의회에서 종종 제기되었으나 무시하였다가 최근 전진영의원의 5분 발언과 1인 시위가 있자 그제야 환수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였다.

대다수의 시민들의 돈인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금 처리의 경우 부산시가 제도와 운영에 적절한 개입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한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금과 관련해 의혹이 보이고 있는데 부산 하나로카드의 경우 2013년 8억, 마이비의 경우 2013년 98억 정도의 선수금이 감소하고 있어서 감소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비롯해 시민들이 관심이나 의혹을 가지거나 오해를 할 점들에 대해 롯데그룹과 부산시는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산시는 지금까지의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금의 처리문제에 적극 역할을 수행하고 향후 교통카드관련 시행협약서에 처리문제를 규정할 것을 우리는 촉구한다.

특히 지금까지의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금 처리에 있어서 다음의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첫째, 처리방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부산참여자치연대는 5월 19일 라운드테이블형식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수렴할 계획인데, 부산시가 참여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반영해야 한다.

둘째, 사용처에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이 돈의 주인인 시민의 대중교통 활성화에 사용되어야 하고, 법령에 의해 부산시가 예산상의 의무가 있는 부문이나 사업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시민들과 교통 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산시는 재단법인 등 이 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산시뿐만 아니라 부산 하나로카드의 주주인 부산교통공사와 마이비의 주주인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도 공공적인 기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회 환원을 하는데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의 부패사건들에서 보듯이 돈 문제의 진실은 언젠가는 제기되고 밝혀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금 문제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