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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시민건강 책임질 수 없는 산재병원 반대한다.
공공종합병원 설립하라!
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300병상 규모의 ‘산재전문공공병원’을 포함하였다.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여 ‘산재전문공공병원’이라 이름 붙였지만 한마디로 산재병원이다.
정부와 울산시는 울산시민이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500병상 공공종합병원 설립 요구를 무시하였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울산시민에게 한 약속을 저버렸다.
울산국립병원설립 추진위원회는 300병상 산재병원 설립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산재병원으로는 울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산재병원은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으로서 주로 장기요양 환자가 많다.
2017년 8월에 대한공공의학회지에 실린 근로복지공단 연구원의 논문에 따르면 산재병원 이용자의 78.5%가 1년 이상 장기요양 환자이다. 또 2017년 6월 기준 전국에 있는 산재병원 10개의 총 의사 수는 188명이다. 즉 한 병원 당 평균 19명 정도의 의사가 근무한다는 이야기이다. 또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의 전문의가 병원별 1~2명 수준이라고 한다.
울산의 300병상 규모의 모 병원에 30명이 넘는 의사가 근무하는 것과 비교 해봐도 산재병원의 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
산재 관련 과목 위주의 진료과로 이루어져 있고, 의사수도 많지 않은 산재병원에서 울산시민의 주요 사망원인인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폐암을 치료할 수 없다. 사스, 메르스 같은 공포스러운 전염병을 관리할 수 없다. 장애어린이재활센터, 중증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화상전문센터 등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안 된다. 저소득층,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해주는 공공병원이 될 수 없다.
일각에서는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는 것 보다는 산재병원이라도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한다. 아니다. 올바른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낫다.산재병원이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공공병원 설립이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울산시민이 원하는 의료기능을 갖추지 못한 산재병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용자가 줄고, 의료 인력도 줄고 결국 애물단지가 될 것이 뻔하다.
물론 노동자들을 위한 산재전문병원과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종합병원이 다 있으면 좋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두 가지를 다 갖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