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 부산•울산 시민은 정부•여당의 조속한 고리1호기 폐쇄 결정을

카페라떼


[기자회견문]
부산•울산 시민은 정부•여당의 조속한 고리1호기 폐쇄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리1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아직도 확정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지난해 말까지 수립•시행해야할 법적 의무를 위반하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아직도 확정하지 않고 있다. 2029년까지 전력수급 정책방향을 결정할 법정 계획의 수립이 5개월 이상 지연됨으로서 500만 부산•울산 시민은 고리1호기로 인한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고리1호기폐쇄부산범시민운동본부(부산범시민본부)는 지난 5월19일 산자부 장관의 제7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미이행을 중대한 직무유기로 판단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산자부 장관이 특별한 사유없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국가의 법정 계획 수립을 지연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문책은 마땅한 것이다. 500만 부산•울산 시민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노후원전 고리1호기의 폐쇄는 더 이상 논란이 불필요한 사안이다. 부산•울산 시민들의 한결같은 폐쇄 요구를 바탕으로 부산시장, 울산시장, 부산시의회, 울산시의회 등 시민을 대표하는 단체장과 의회가 한결같이 폐쇄를 공약하고 결의하지 않았는가. 아울러 국민적 여론도 고리1호기 폐쇄에 절대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다시말해 고리1호기 폐쇄는 부산•울산을 비롯하여 전 국민이 요구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자 시대적 요청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산자부는 제7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있어 3%에서 4%까지 과도한 전력수요 증가전망을 설정, 고리1호기를 계속 가동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산자부가 제7차 전력수급계획안에 고리1호기를 포함한다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고리1호기 수명 재연장 신청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부산•울산 시민의 압도적 여론과 국민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독선적인 행태로서, 대국민 도발에 다름없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정부가 원전업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반국민적, 반생명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은 자명하다 . 부산•울산 시민의 생명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아니라 고리1호기의 재가동을 선택한다면, 향후 발생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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