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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재검토 공론화에 대한 입장
임시저장시설만 확충하는 공론화 되지 말아야 한다
울산은 전국 고준위핵폐기물의 70% 보관 중
중간·최종 처분장 대책 먼저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를 포함시켰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5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이하 재검토준비단)를 발족했고, 재검토준비단은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간 논의한 내용을 ‘정책건의서’로 11월 27일 산업부에 제출했다.
2016년, 지난 정부는 “원전 외부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시점 이전까지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안을 재검토하는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검토준비단 활동내역과 정책건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공론화가 진행될지지 우려스럽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며,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제대로 공론화를 진행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1.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장 마련 못하면 핵발전 가동 멈춘다는 전제로 공론화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장’(이하 중간·최종 처분장) 마련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핵 발전 멈춘다는 전제로 공론화에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1986년 전두환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별첨1 참조) 30년 넘게 마련 못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은 핵발전소 소재지역에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며, 최종처분장은 언제 어디에 건설할지 논의가 진척되기 어렵다.
재검토준비단은 공론화를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로 나누어 진행하며, 지역공론화는 지역실행기구를 통해 진행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이번 전국공론화를 통해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최종 처분장은 마련되지 않는다. 지역공론화를 통해 핵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저장시설을 추가건설하면 중간·최종 처분장 대책 없이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게 된다.
전 국민이 쓰는 핵발전 에너지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은 전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 국가가 중간·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