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지배를 위한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규탄한다
1176번 째 ‘위안부 수요시위’가 열린 어제 4월 29일,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를 일본 자위대의 작전 범위로 삼는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합의했다. 세계 제2차 대전의 전범국인 일본에 최종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이 선언에 대해 우리는 온 겨레의 마음을 담아 분노의 심정을 전한다.
미국과 일본의 ‘신밀월관계’는 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할 것이다
전범국의 총리가 미국 군대를 사열하고 오바마 정부 들어 7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다는 백악관 공식만찬에 참석하는가 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식 단시(하이쿠)로 건배사까지 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신밀월관계가 시작됐다’고 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정부는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뿐만 아니라 향후 독도 영유권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센카쿠 영토분쟁에서 일본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모자라 전범국인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까지 지지하기로 했다. 중국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위안부 동원’ 등 인권 유린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한국 민중에 대한 모독이자 시대착오적 행태이다. 일제는 36년 동안 한국 민중을 착취하고 전쟁의 참화 속으로 끌어들이는가 하면 중국을 침략해서 남경 대학살 등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도 전혀 사죄를 하지 않았다. 1급 전범의 후손인 아베는 그렇게 파렴치한 일본 지배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오바마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일본을 옹호하면서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된 비판 한마디 하지 못했다. 자국의 이익에 집착해 한국을 하위 동맹국으로 여기는 미국, 거기에 동조하는 일본의 오만불손한 태도에 대해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이번 정상회담 직후 백악관은 ‘일본이 아시아 정책의 중심’이라고 발표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아시아로의 회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1905년 아시아 지배를 위해 미국과 일본이 서로 식민지배를 인정한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2015년 판인 것이다.
우리 겨레의 최대 과제는 분단 극복과 통일이다. 만약 미국이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하도록 유도하거나 그것을 용인한다면 통일은 불가능해질 것이고 남한도 북한도 극도의 불안 상태에 빠질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가상이 아니라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자주적 외교의 의지가 있는가
박근혜 정부는 한국이 국제외교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여겨온 한미동맹이 한미일 군사공조라는, 아시아의 패권 강화를 위한 체제로 변질되고 있음을 제대로 이해나 하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더욱 공세적으로 요구하고 대미, 대일 자주적 외교를 선언할 의지가 있는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도입과 TPP 가입 추진 등은 결과적으로 미국에 대한 굴종외교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제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은 그간의 대미·대일 외교 전략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식하고 자주적 독립국가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다지는 데 앞장서야 한다.
1905년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한반도를 합법적으로 식민지배 할 수 있는 면죄부로 악용되었다. 그리고 ‘제2의 가쓰라-태프트 조약’인 2015년의 ‘미일 정상회담’ 결과는 다시 한 번 일본의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올해는 8·15 해방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의 공식 사죄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앞으로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한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고 한다면 해방 70주년은 ‘새로운 예속’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민족의 불행이자 치욕이다. 온 국민이 나서서 미일 양국의 아시아 지배 음모를 규탄하고 국가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
나라의 자주권을 귀중히 여기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호소한다. 외세에 의해 망국의 치욕과 수난의 역사를 겪어야 했던 우리 민족이 21세기에 또다시 미・일 강대국에 농락당할 수는 없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과 일본의 야합에 맞서 우리 국민의 분명한 의사와 단호한 의지를 밝히기 위한 거국적인 비상시국회의 개최 등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자. 각계각층 인사와 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규탄한다!
일본 과거사에 면죄부 주는 미국정부 규탄한다!
과거사 사죄 않고 군사대국화 도모하는 아베를 규탄한다!
2015년 4월 30일
민주주의국민행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