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권의 권력유지 도구로 완전히 전락한 국정원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1세기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국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불법화를 추진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동조합의 탈퇴에 개입한 정황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사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원세훈이 "우리가 전교조 자체를 불법적인 노조로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민노총도 우리가 재작년부터 해서 많은 노동조합들이 탈퇴도 하고 그랬는데 좀 더 강하게 하고"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이 법으로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국가기관이 노동조합 와해 공작과 전교조 불법화 시도에 개입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헌법 파괴 행위이며 심각한 권한남용이다.
게다가 국정원 직원들이 ‘경력판사 지원자 면접’을 진행하고 심지어 지원자들의 사상검증 성격의 질문을 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성역 없는 국정개입’이 아닌가. 국정원에 의해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동안 국정원은 대선개입, 댓글조작, 정상회담 대화록 무단공개, 간첩조작도 모자라 노동문제와 사회현안문제까지 두루 개입하며 일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무소불위의 정보기관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던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뚜렷한 징표이다.
우리 국민들이 피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가 국가정보기관의 내정개입 금지와 권력 남용의 엄격한 제한이다. 그럼에도 국정원이 대체 무엇을 믿고 독재시대의 정보기관처럼 전횡을 일삼으며 각종 현안에 개입할 수 있었겠나?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세력을 찍어냄으로써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수구집권세력의 핵심적 수단이 바로 국정원이기 때문 아니겠는가?
선거개입으로 호되게 얻어맞은 국정원이 자중자애하기는 커녕 불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이 정권 하에서는 민주주의를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근혜 정권이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파쇼적 통치수법과 반대세력의 분열와해 공작에 매달린다면 결국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무사치 못할 것이다.
2015년 5월 28일
민주주의국민행동(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