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있는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희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2016년 ‘시민희망지수’를 개발, 매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2018 시민희망`지수 발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2018년, 한국 사회의 희망은 몇 점일까요? 그 결과를 공유합니다.
‘시민희망지수’의 목표는 시민의 희망인식을 조사하고 더 나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와 정책목표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2018년 시민희망인식조사는 11월 말 전국 15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여기에 선발한 시민 5명과 함께 집담회(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추가로 시행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설문조사와 집담회 내용을 총화한 결과를 공유하고 한국 사회의 현주소와 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희망제작소 손정혁 연구원의 ‘2018 시민희망지수 조사결과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손 연구원은, 올해 시민희망지수는 기존 조사들과 달리 ‘현재 만족도’ 및 ‘기본인식’을 넘어 ‘사회에 대한 평가’, ‘사회적자본’ 등에 대한 문항들이 추가되어 다양한 분석이 가능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절망적, 개인은 희망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시민들에게 대한민국은 ‘국가와 사회는 절망적, 개인은 희망적’이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국가적 차원 희망은 4.08점, 사회적 차원 희망 1.89점이 하락했고, 개인적 차원의 희망만이 1.63점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하네요.
개인적 차원의 만족도는 작년 대비 모든 항목에서 상승했습니다.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이하지만, 가족·지인들과의 교류 및 관계에 대한 항목의 만족도는 가장 높아 가까운 관계에서 희망을 찾으려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 연구원은 사회적 자본과 관련하여 ”사회적 자본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3%에 달하는 시민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차원의 만족도는, 투명한 사회에 대한 인식 32.3점, 노력에 따른 공평한 성과 37.6점 등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에 대한 인식 및 평가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요.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1순위로 ‘부모(가족)의 경제력과 인맥’이 꼽혔는데요. 우리 사회의 씁쓸한 현실을 되돌아봐야 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 결과
국가･사회 대한 신뢰 회복과 공정성 확보 필요
손 연구원은 희망에 대해서도 만족도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희망은 다른 차원에 비해 가장 점수가 높았고, 가족, 친구·지인, 배우자(연인) 등과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다른 영역의 낮은 점수를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차원의 희망은 전년 대비 1.9점 하락했는데요. 사회적 갈등 완화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희망은 전년 대비 4.1점 낮았으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평화적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이 15.2점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희망지수가 하락한 데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점이 작용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전 세계적 차원의 희망은 전년 대비 0.7점 하락했는데요. 기술 발달에 따른 인류의 삶이 나아질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전쟁 및 난민 문제, 테러 위협 완화에 대한 희망 점수는 낮았습니다.
손 연구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제 위기와 함께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의 시대에서, ”시민이 자신의 노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성별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과 공정성의 확보가 필요하다는데요. 손 연구원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투명한 플랫폼 구축’, ‘제안한 정책의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한 평가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왜 가족 단위에서 희망을 찾을까?
이어 서울대 김홍중 교수의 발제가 진행됐습니다. 김 교수는 사회적 희망, 국가적 희망, 세계 수준의 희망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개인적 희망 점수가 높게 나온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민들이 ”촛불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제고된 정치적 효능감과 다양한 방식의 민주적 행위능력에 대해 실감하고 있다“며, ”동시에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공정성과 정의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김 교수는, 이번 조사가 국가, 사회, 세계의 미래를 비판적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더 많은 희망을 기대하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회는 더 나빠지는데 가족, 친구들과 관계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희망과 전망을 같은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생존 관점에서 한국 사회는 좋은 환경이 아닌데도 가족 단위에서 생존을 찾고 있는 것은 역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는 가족, 친구 등의 관계도 많이 깨져있는데 희망에 대한 환상이 가족 단위로 모여있다는 것이 이상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지수를 개념화하고 이론화할 때, 희망과 낙관을 명확히 구분하는 철학적 논의를 활용하면 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희망지수를 지역에 적용한다면,
시민희망지수를 지역에 접목한 안산 (사)더좋은공동체 정주호 사무국장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정 사무국장은 기존의 만족도, 개인, 사회, 국가 차원의 희망을 넘어 ‘안산 지역 차원의 희망’에 대한 조사로 ‘사회 안전과 질서 전망’, ‘세월호 참사 경험의 사회 영향 전망’ 등을 물어 안산만의 이야기,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안산은 세월호 참사를 직접 경험한 20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20대의 희망지수가 가장 낮게 나온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안전에 대해 20대만이 2점대 점수를 기록해서 다른 연령대 대비 낮은 희망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는 질문을 지역 상황에 맞게 더욱 구체화 해야 하지만, 결과 역시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시민희망지수 자체에 대한 조사, 분석, 해설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다양한 지역의 데이터와 연동, 비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양한 소수자 목소리 듣기 위해 노력해야
세 명의 발제 후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인천연구원 조승헌 연구위원은 ”희망이 없다는 사회와 시대에 희망이 있다는 자 누구이며 왜인가?“, ”희망이 넘친다는 사회와 시대, 절망에 빠진 자 누구이며 왜인가?“라는 두 질문을 염두에 두고 조사 결과에 접근한다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작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김홍중 교수와 같이, 객관적 상황이 어렵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사람들끼리 결합하고 있지만, 실상 그 관계마저도 객관적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현실적 타협 등이 이번 조사 결과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21 김현대 선임기자는 이번 조사 결과로 우리 사회가 물질가치 지향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에 대한 많은 불안감이 드러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경제적 양극화 등에 대한 갈등이 희망을 사라지게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자율적 의사결정 수준에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과 달리 의견반영이 잘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는데요. 김 선임기자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생활 요구를 능동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백희원 활동가는 젠더에 대한 항목이 추가된 것이 인상적이고, 향후 성별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지, 사회현실을 관통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생활 속 안전, 가사노동, 커리어 등 여성 입장을 반영한 항목이 있다면, 현실 밀착형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항에 대해 여러 사회적 집단, 특히 다양한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은 실제 시민희망지수 중 일부 문항을 폐지 수집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벌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노인들의 희망점수가 2018 시민희망점수보다 높은데, 이들은 현실보다 큰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 현실을 숨기고 바람과 희망으로 드러나는 시민의 인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항목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리 : 박지호 ｜ 정책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 이동욱 ｜ 정책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