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은 비효율적이니 핵발전을 해야 한다?, 쏟아지는 왜곡보도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이 ‘주거니 받거니’ 적극 유포하며 여론 형성
이봉우(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링 팀장)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탈핵 정책을 두고 이른바 보수 언론의 공세가 거세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군산 새만금 간척지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부터 멀리는 지난해 6월 고리 1호구 영구 폐쇄 및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까지, 정부 출범 이후 끊이지 않고 탈핵을 비방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매번 공격하는 이슈가 달라졌을 뿐 이들의 논리는 똑같다. 탈핵은 비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이지도 않으며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블랙아웃’ 위험까지 동반한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으나 이런 보도는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심각한 왜곡이다. 심지어 보도의 기본인 반론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런 보도가 만연한 것과 달리 핵발전소가 지닌 파괴적인 위험성과 그간 발생한 수많은 사고 및 고장, 완벽한 처리 기술도 없는 핵폐기물 문제는 전혀 보도되지 않는다. 조중동을 필두로 한 보수언론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탈핵 관련 공론장은 이미 심각하게 오염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수언론의 ‘찬핵 여론전’, 그 배경은?
보수언론이 언론의 기본 덕목인 객관성까지 무시하면서 ‘찬핵’에 매달리는 배경들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일단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치세력을 등에 업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탈핵 정책을 향한 비방 보도에는 이념적 선동까지 동원한 사례들이 있다. 최근 태양광 사업에 ‘운동권 정권의 친여권 업체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들이 대표적이다. 이 주장은 자유한국당에서 나왔고 이념적 색채가 강한 주장인데 이를 보수언론이 적극 유포한다.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이 ‘주거니 받거니’ 여론전을 펼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다.
또 하나, 바로 ‘광고’이다. 신문, 방송 등 기성매체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침체기를 겪는 가운데 ‘광고’는 더 절실한 생명줄이 됐다. 언론사 광고 시장에서 핵발전 업계는 ‘큰 손’ 중 하나다.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은 2017년 상반기(1~6월)에만 광고홍보비로 50억 6570만 원을 지출해 2016년 한 해 수준에 도달한 바 있다. 탈핵을 실행한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광고홍보비가 폭증한 것이다. 이 중 방송을 제외한 인쇄매체 광고비는 7억 9555만 원이었는데 특히 조선일보에만 7536만 원이나 집행되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3000억 원대의 2위권과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1~3위는 조중동이다. 2018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한수원이 인쇄매체 광고에 집행한 금액은 지난해보다 3억 원 가량 뛰어 10억 4877만 원이었고 이 중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4402만 원이 집행되어 가장 많았다. 다만 3위가 한겨레(4215만원), 4위 경향신문(3700만원), 5위가 중앙일보(3402만원)로, 중앙일보가 밀린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찬핵 보도를 그야말로 쏟아내는 보수언론, 즉 조중동에 ‘업계의 광고’가 매년 몰리고 있다는 전반적 경향성은 여전하다.
최근 태양광 사업에도 쏟아지는 왜곡 보도, 그 일관적인 방식
가장 최근 보수언론이 힘을 쏟고 있는 태양광 사업 관련 왜곡 보도에는 이들의 ‘찬핵 보도’가 지닌 한계의 문제점들이 집약되어 있다. 이 보도들은 국정감사가 있었던 지난 10월 집중됐다. 10월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은 태양광 사업을 타깃으로 삼았다. 이에 보도로 여론전을 뒷받침한 것은 조선일보와 그들의 방송사인 TV조선이다.
이들의 왜곡 방식은 한결같다. 첫째, 별다른 취재 없이 특정 정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면서도 마치 자사 취재인 것처럼 보도를 한다는 것, 둘째 색깔론과 같은 이념적 공격 외에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것, 셋째 제도의 기본적 내용 등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정보들을 보도하지 않는다는 것, 넷째 입맛에 맞는 사실관계만 짜깁기하여 프레임을 짠다는 것, 다섯째 반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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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친여권 활동을 하던 이사장들의 협동조합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니 특혜’라는 TV조선의 의혹보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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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친여 세력이 태양광 사업 특혜”
10월 11일,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 3곳이 최근 5년간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의 보급대수와 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주장하면서 탈핵 정책 자체를 ‘특혜의 온상’으로 묘사했다. 그러자 같은날 중앙일보가 <단독/보조금 86% 받는 서울 미니태양광…친여 협동조합 3곳이 절반 싹쓸이>(10/11 한영익 기자)라는 단독보도를 냈고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중에서는 TV조선이 보도를 냈다.
TV조선은 11일 <서울 ‘미니 태양광’ 친여 사업자에 편중>(10/11 윤태윤 기자), 12일 <단독/동대문구청, 추경 편성해 허인회 지원>(10/12 김보건 기자), 15일 <‘범여 태양광 조합’ 정부 보조금 40% 차지>(10/15 윤태윤 기자) 등 끈질기게 ‘태양광 사업 특혜’를 주장했다.
‘특혜’ 근거가 ‘과거 친여 활동 이력뿐?
그러나 TV조선 보도에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며 지원금을 받은 협동조합 이사장이 과거 민주당 활동을 했다는 ‘친여 이력’ 외에는, 마땅한 ‘특혜의 증거’를 보도하지도, 취재하지도 않았다.
TV조선 <서울 ‘미니 태양광’ 친여 사업자에 편중>(10/11 윤태윤 기자)의 경우 “이 태양광 사업의 핵심에 친여권 인사들이 있다는 소문이 그동안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태양광 보조금 지급 자료를 살펴 봤더니, 실제로 친여권 인사가 주도하는 3개 사업체가 태양광 사업의 절반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 전국청년위원장이었던 허인회 씨가 이사장인 녹색드림협동조합”을 타깃으로 삼았다.
“녹색드림협동조합은 2015년 25개에 그쳤던 태양광 패널 설치실적이 작년 4399개로, 2년 만에 170배 넘게 증가했”고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지급받은 보조금도 2015년 1100만원에서 작년 19억 3200만원으로 크게 뛰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또 다른 사업자인 해드림협동조합 이사장도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 출신인 박승록 씨로 친여 성향 인사”,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한 박승옥씨가 작년까지 이사장직을 역임” 등 몇몇 협동조합 이사장들의 ‘과거 이력’을 나열했을 뿐이다.
12일, 15일의 후속보도 역시 ‘협동조합 이사장들의 친여권 활동 이력’ 외에는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요컨대 ‘과거 친여권 활동을 하던 이사장들의 협동조합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니 특혜’라는 것이다. 당연히 매우 개연성이 떨어지는 의혹 보도다. 이사장의 과거 이력만으로는 ‘특정업체 지원금 특혜’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 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제도의 기본적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TV조선
사실 이 의혹의 경우 방송사 중 TV조선만 저녁종합뉴스에 반영할만큼 타 매체는 그리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터무니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태양광 사업 지원 제도의 기본적 골격만 취재해도 그런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서울시의 미니 태양광 발전기 설치는 ‘시민이 업체에 설치 신청→업체가 서울시‧자치구에 설치대상 확인→대상 확인 후 서울시‧자치구가 시민 혹은 시민의 동의를 얻은 업체에 보조금 지급’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즉, 시민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해 신청하면 이에 대한 보조금을 시와 자치구가 지원하는 것이다.
녹색드림협동조합의 사업 규모가 커진 것은 그만큼 그 업체에 설치를 신청한 시민들이 많았던 것이지 동대문구가 무작정 돈을 줬기 때문이 아니다. 시민들의 설치 신청이 늘어나면 해당 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서울시는 보급업체 모집 공고를 통해 기준을 만족하는 업체들을 보급 가능업체로 선정하고 있다. 2018년에는 18곳의 보급업체가 선정되었고 각각의 업체들은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모두 공시하고 있다.
이로인해 시민들은 원하는 업체와 제품을 골라 설치를 신청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보조금을 특정 업체에 집중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오히려 소비자가 시장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제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주 기본적인 확인 절차만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TV조선은 모른 척 했을 뿐 아니라 엉뚱한 의혹을 물고 늘어졌다. 이렇게 부실하게 시작된 보도는 “동대문구청, 추경 편성해 허인회 지원”, “친여권 협동조합이 태양광 사업을 장악” 등 과감한 결론에 도달했다.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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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새만금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여”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 계획에는 조선일보가 나섰다. 이 사업은 군산 새만금 간척지에 태양광 3GW(기가와트)와 해상풍력 1GW 등 총 4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10조 원 들여 만든 간척지를 태양광으로 뒤덮으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 계획 발표되기 하루 전인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8건이나 그런 보도를 냈다. <새만금에 여의도 13배 크기 태양광 시설…청 주도 비공개 추진>, <새만금 태양광 일방통행에 들끓는 전북민심>, <주민에게도 쉬쉬 국책사업 난맥 새만금 태양광에 쏟아진 질타>, <문 대통령 새만금 태양광 선포의 날, 전북의원 8명 반대성명>, <새만금에 세운다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태양광>, <바다 메워 태양광 패널 깐다는 나라> 등 보도 제목만 봐도 조선일보가 상당히 격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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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 계획에는 조선일보가 나섰다. 이 사업은 군산 새만금 간척지에 태양광 3GW(기가와트)와 해상풍력 1GW 등 총 4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10조 원 들여 만든 간척지를 태양광으로 뒤덮으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caption]
조선일보의 왜곡 방식 ‘정보의 취사선택’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총체적으로 왜곡하고 ‘찬핵’ 의지를 유감없이 드러낸 조선일보의 사설 1건은 단연 돋보인다. 비교적 분량이 짧은 이 사설 1건에 갖은 왜곡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찬핵 왜곡보도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바로 조선일보 <사설/바다 메워 태양광 패널 깐다는 나라>(10/30)이다.
일단 이 사설은 “지금 태양광발전을 한다고 하루걸러 축구장 하나 넓이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는 극단적인 비유로 시작한다. 이어지는 주장은 “현재 새만금엔 35.1㎢가 매립 완료된 상태다. 정부가 짓겠다는 새만금 태양광 단지는 30.2㎢다. 지난 28년간 10조원 넘는 사업비를 투자해 확보한 간척지의 대부분을 태양광 용도로 쓰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간척지에 들어서는 태양광 사업을 비판하면서 ‘축구장 넓이의 숲’은 대체 왜 갖다 붙이는지 의문이지만 일단 새만금을 태양광 용도로 쓴다는 결론 자체가 거짓이다. 새만금 간척지의 개발 예정 전체 면적은 총 409㎢(간척토지 291㎢ 담수호 118k㎢)이다. 이중 현재 매립 완료된 지역은 조선일보 주장대로 35.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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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청이 발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계획’ 1~4번 지역에 설비용량 2.4GW의 태양광 패널, 5번에는 해상풍력발전소 6번에는 연료전지가 설치된다.(출처 : 새만금개발청)[/caption]
정부의 이번 사업 계획은 새만금 간척지 전체 면적 409㎢ 중 38.29㎢(태양광‧풍력단지)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전체 면적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심지어 태양광·풍력단지 조성 후보지는 아직 매립이 끝나지 않은 방조제 안쪽이다.
조선일보는 전체 면적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한 채 ‘현재 매립 완료된 간척지의 대부분’이라는 극히 일부만 취사선택하여 마치 간척지 전체를 태양광이 덮는 것처럼 과장한 것이다. 또한 아직 매립이 되지도 않은 땅에 계획된 사업을 두고 ‘매립된 땅의 대부분을 덮는다’고 왜곡하기도 했다. 입맛에 맞는 숫자만 부각하는 케케묵은 왜곡 방식이다.
‘태양광 발전은 비효율적이니 핵발전을 해야 한다?'
이어지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태양광 발전은 비효율적이므로 핵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태양광 관련 보도 외에 조선일보가 쏟아내는 모든 찬핵 보도의 일관적 기조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비효율적’이라는 프레임이다.
조선일보는 “3G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지어도 태양광 설비 이용률이 15%이기 때문에 실제로 450MW(메가와트) 수준”이지만 “정부가 가동 중단한 월성원전 1호 하나의 능력이 500MW”이므로, “멀쩡한 월성원전 1호기만 가동해도 새만금 태양광은 필요 없다”고 성토했다. “원전 수명은 태양광(20년)의 3배이고 이용률은 5배가 넘는다. 이런 원전을 두고 정부는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취소하고 10기의 수명 연장도 중단했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사실 이는 매우 편파적이고 위험한 논리이다. ‘태양광은 필요 없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동원해 ‘핵발전을 해야한다’ 외치면서도 핵발전이 지닌 위험성과 한계는 일언반구도 없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대량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핵발전의 위험성 때문에 시작된 것임을 감안하면 황당한 수준의 주객전도이다.
조선일보가 언급한 월성원전만 해도 설계수명 30년이 이미 끝나 진작 했어야 할 가동중단이 이제야 이뤄진 것이며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핵발전소 고장 사례 68건 중 20건(29%)으로 고장 횟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최근 경주, 포항 등 주변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해 그 위험성이 더 커졌고 “산사태에 의한 경주 월성원전 중대사고 위험이 있어 민관합동조사를 해야 한다”는 시민사회계의 요구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이런 현실을 은폐한 채 ‘효율성이 좋으니 태양광은 없어도 되고 핵발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사실상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찬핵 선전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제시된 반론도 ‘무시’
조선일보 사설의 마지막 논거는 ‘중금속이 들어있는 태양광 패널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태양광 패널 수명이 다하는 20년 뒤엔 납·비소 같은 유해 중금속이 든 태양광 폐기물이 새만금 간척지에서만 1t 트럭 15만대가 넘는 분량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정부는 태양광 폐패널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대책조차 못 세운 상태”라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대대손손 전국토를 오염시킬 수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의 처리에 마땅한 보도를 낸 적이 없다. 사실 그에 비하면 태양광 폐패널은 대책이 있는 편이다. 심지어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에는 카드뮴이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산자부는 지난 3월, “우리나라에 보급된 태양광 묘듈에는 카드뮴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셀과 전선 연결을 위해 소량의 납이 사용되나 회수하여 재사용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또한 태양광 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90퍼센트 이상이 원재료로 재활용 가능하고 최근 국내에서도 태양광 재활용 센터 건립 계획이 수립(2021년 준공)됐다. 조선일보는 이처럼 오래전에 나와 있는 반론도 보장하지를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