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원칙적인 환경적폐 청산, 환경현안에 대한 대응과
좀 더 과감한 환경정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기대하며
오늘(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임명하였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증여세 탈루 등의 문제는 비록 소명이 있긴 하였지만, 공직자의 모습으로서는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부분이었고, 인사청문회여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흑산도 공항 등 환경 현안에 대해 후보자의 소신을 피력하지 못하는 모습은 그동안 함께 해왔던 환경진영의 기대를 저버리는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러나 조명래 장관이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 등 환경 분야에서 활동하며 4대강 사업 등 각종 환경파괴적인 국책사업을 비판하며 탈토건 사회로의 전환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강조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민참여 강화 등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과 환경정의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고한 입장을 밝혀왔다.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환경부장관 스스로 보여준 모습 때문에 개발·경제 부처에 맞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환경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지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신임 환경부 장관으로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그동안 환경시민사회 활동으로 보여주었던 환경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소신 있는 태도로 설악산 케이블카, 흑산도 공항 건설, 4대강 사업 재자연화, 미세먼지 등 당면한 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차를 가고 있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지난 정부의 퇴행적 환경정책, 환경 적폐 청산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 또한 신임 환경부 장관에게 미루어진 과제이다. 4대강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환경 적폐가 이번 흑산도 공항 추진과정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환경 적폐 청산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 여실히 드러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이전의 환경부와는 다른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환경부’로 재탄생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년 차를 가고 있는 지금 환경부가 환경부답지 못했던 과거와 절연하고, 환경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약속했던 의지는 온데간데없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임 환경부장관은 환경 현안. 환경 적폐 청산에 좀 더 원칙적이고 소신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환경정의 실현 등 새로운 환경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사)환경정의는 학자로서 그리고 환경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왔던 신임 환경부 장관이 일관성 있게 이러한 과제를 잘 추진해 나가리라 기대하며 환경부답지 못했던 과거와 절연하고, 환경정책의 근본적 전환 과정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18년 11월 09일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