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부산의 최대 적폐 엘시티! 엘시티 적폐 청산은 부산시 개혁의 출발점이다.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

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09번길-11 4층(양정동)

T.051)633-4067 FAX.051)955-2772 [email protected] http://ngo.busan.kr

이번 부산시의 공공기관 기관장 내정 과정에서 드러난 엘시티 로비 대상자 즉 엘시티 비리 관련자들이 부산시의 주요 요직에 있은 후 퇴직하거나 지금도 여전히 고위직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광역시이회의 인사검증을 거치면서 엘시티 이영복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던 2사람은 자진 사퇴를 함으로써 공공기관 기관장과 관련해서 일단락되어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검증이 각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부산시 내정 과정이 있었지만 2명의 엘시티 이영복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던 문제는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부산시의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 부산시의 각종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 처럼 엘시티 적폐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공공기관의 기관장 후보 2명의 사퇴로 엘시티 이영복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공직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부산시와 부산지역 전문가 내부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진행 중이다.

부산지검은 2017년 2월 엘시티 비리 중간수사결과 ‘부산시청・해운대구청의 공무원, 부산도시공사 직원, 시・구의회 의원 등 약 100여명은 2009. 9.경~2016. 2.경 이영복으로부터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수수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기소하지 아니함, 그 중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물 및 골프접대를 받은 부산시 공무원(현직 4명), 도시계획위원(부산도시공사로부터 엘시티 도시개발계획 변경 타당성 용역 업무를 수행한 교수 등 포함) 28명에 대한 인사 및 도시계획위원 선정 참고자료 통보 필’라고 발표하였다. 이 발표를 보면 부산시청, 해운대구청, 부산도시공사, 시의원, 구의원, 전문가 등이 무려 100여명이 관리를 받아 온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서병수 전 부산시장 시절 이들 100은 말할 필요도 없고 기관 통보를 받은 28명 중 공직자에 대해서 부산시의 어떤 인사 조처도 없었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전문가들은 통보받은 이후에도 부산시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여 왔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위원회에 참석했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이영복의 엘시티 사업에 대해 각종 특혜와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이들이 정말 부산시민을 위한 공무원 학자적 양심을 가진 전문가인지 믿을 수 없는 발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즉 사전이든 사후든 이영복의 ‘평소 관리형’ 로비를 받아왔던 것이다.

이에 부산참여연대는 오거돈 부산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2017년 2월 부산지검으로부터 통보 받은 공직자, 전문가 28명의 명단을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28명뿐만 아니라 나머지에 대해서도 공개를 통해 부산시나 각 기관으로부터 징계 등의 인사 조처는 받지 않더라도 사회적 비판과 책임을 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2. 부산시 내에 아직도 남아 있는 엘시티 이영복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공직자들에 대한 징계 등 인사 조치와 함께 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3. 검찰로부터 통보 받은 전문가들에 대해 지금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후 어떤 위원회에 참여시키지 않을 것을 천명하고 이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4. 지난 2017년 2월 검찰로부터 통보 받고도 부산시가 이를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공개를 촉구한다.

5. 엘시티 적폐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 부산시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공동 엘시티비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위의 요구는 엘시티뿐만 아니라 각종 비리와 관련된 공직자와 전문가들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엘시티와 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게 또한 공직자와 전문가들이 어떤 비리에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청렴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또한 오거돈 시장이 적폐와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필요한 조처들이다.

부산참여연대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각종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부산시는 명심하길 바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