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기관장 내정자 사퇴 촉구 및
공공기관 임원 임명절차 개혁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8년10월30일
장소 : 부산시청 앞
주최 : 부산공공성연대
[진행 순서]
사회 : 임은기 (부산지하철노조 사무국장)
발언1 : 김대견 (부산도시공사노조 위원장)
발언2 : 김현석 (부산환경공단 위원장)
발언3 :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낭독 : 최무덕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
비리/무능 인사 내정한 부산시 도덕불감증
오늘 부산시의회는 부산시 산하 6개 지방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오거돈 시장에게 송부한다.
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개최한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은 오거돈 부산시장의 '엘시티 비리자‘ 내정 논란으로 뒤덮였다.
우리 부산공공성연대는 시의회 인사검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인사가 만사다 제대로 된 인사 없이 부산시 개혁 없고 시민행복 없다'고 조언했다. 인사검증을 지켜보면서, 더불어민주당 1당 체제의 부산시∙부산시의회가 적폐 청산과 개혁의 희망보다 구시대의 관행만 여전함을 보여줬다. 시의회는 엘시티 비리자에 대해 부산시에 인사검증 철회를 요구했지만, 보이콧없이 진행하면서 검증이라기보다 축하에 가까운 인사, 동정, 민원성 질의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이를 지켜보는 언론과 시민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나머지 후보자에 대해서도 송곳 같은 질문은 고사하고 신변잡기적 질의에 매달리면서 인사검증특별위원회를 인사추천의 자리로 전락시켰다.
오거돈 시정의 전면적 혁신은 임원추천위원회 개혁부터 시작
이번 인사 파동은 관행으로 자리 잡은 공공기관 기관장 선출 과정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함을 일깨웠다.
부산시, 시의회, 공공기관이 독점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 형식적 서류심사만이 아닌 면접심사도 반드시 필요하다. 6개 공기업 중 부산도시공사를 제외한 5곳은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면접심사를 거부하고 서류심사로만 진행하여 형식적 절차만 갖추었다. 공기업 기관장과 임원은 부산시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다.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가 1차례 서류 심사로 근거자료 확인과 검증과정 없이 단 1차례 서류 심사로만 공기업 기관장을 부산시장에게 추천한 것이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종결된 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절차이나, 지금껏 관행으로 비공개를 고수했다. 임원추천위원 구성을 전면 개편하여 공공서비스 수요자(시민)와 생산자(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가 1차적으로 비리혐의자와 무자격자를 검증하고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인사검증 난맥 해결 위해 조례 제정 등 시스템 구축해야
부산시의회의 인사검증특별위원회는 시의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시의회 구성이 얼마되지 않았고, 전문적 역량을 가진 보좌진의 도움없이 제한된 자료와 법적 제약 속에서 부실․저질 인사검증은 예견된 참사였고, 개선의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인사검증특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협약으로 되어 있는 인사검증제도를 조례로 정하여 법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가 활용 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 인사검증특별위원회 대상을 6개 공기업에서 25개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으로 전면 확대해야 한다.
잘 못 끼운 단추는 풀고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
오거돈 시장은 공공기관 인사에서 시민들의 적폐청산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 채 행정편의주의적 시각으로 비리인사를 내정하는 무사 안일한 태도를 드러냈다. 여기에 부산시의회는 스스로 인사검증위원회 무용론에 기름을 퍼부었다.
부산시는 비리/무능 공기업 기관장 내정을 철회하고, 부산시의회는 오락가락한 갈지 자 행보를 시민들에게 깊이 반성하고, 적격/부적격자를 제대로 가려 인사검증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성과 각성을 통해 새출발을 하지 않는다면 부산시와 시의회는 시민으로부터 또 하나의 적폐로 지목될 것이고, 이에 따른 시민사회의 비판과 저항에 부산공공성연대가 앞장 설 것임을 경고한다.
2018년 10월 30일
부산공공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