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럴려고 인사검증했나!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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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 무능인사에 무능한 질의와 민원 요청으로 화답한 부산시의회 인사검증특위 참담하다! -

이틀 동안 벌어진 인사검증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평을 낼 예정이지만 10월 24일 진행된 인사검증 회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0월 23일 부산시의회 인사특위에서는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일상적인 로비를 받은 공기업 사장에 대해 부산시의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 가만히 있으면 비난을 받을 것 같아 내놓은 거짓 보도자료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인사특위에서 발생했다.

1. 부산시에 지명철회를 요청했으면 인사특위의 인사검증을 보이콧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10월 24일 벌어진 인사검증을 보면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었다. 8대 시의회가 초선이 많아 실수가 많고 서툰 의정활동에도 의욕이 넘치고 활동력이 높은데 대해 좋은 평가를 했던 것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2. “자기의 경험으로 그 당시에는 선물을 많이 주고받던 시절인데 업무관련성 없어 억울해 보이고 안타깝다”, “부인과 사이가 좋은지” “자신의 지역구 지하철의 빠른 개통을 요청하는 민원성 발언” 등 일상적인 의정활동의 경우라도 질문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는 질문이었다. 인사검증이라기 보다 인사를 추천하는 자리로 보였다. 그런데 이번 인사검증이 어떤 인사검증인가

2-1. 제2도시라고 하면서 13번째 도입되는 늦깎이 인사검증, 2-2. 23년 만에 지방정권이 바뀌어 적폐 청산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지역보다 높은 상황에서 부산시의회 강력히 요청해서 이루어진 인사검증, 2-3. 다른 비리 연루도 아닌 부산의 최대 적폐인 엘시티의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일상적인 로비를 받아 왔는데도 이에 대해 무릎 끓고 사과 하도록은 못할망정 억울하고 안타깝다고 위로하는 인사검증이 인사검증인가? 8대 부산시의회 이러려고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하겠다고 한 것인가!

3. 다른 공기업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 검증도 철저히 해야 하겠지만 엘시티의 이영복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내정자에 대한 철저하지 못한 인사검증에 대해 사과하고 부산시의회의 특히 인사검증특위의 정확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2017년 3월 7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중 “그 중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물 및 골프접대를 받은 부산시 공무원(현직 4명), 도시계획위원(부산도시공사로부터 엘시티 도시개발계획 변경 타당성 용역 업무를 수행한 교수 등 포함) 28명에 대한 인사 및 도시계획위원 선정 참고자료 통보 필” 라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 대해 부산참여연대는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통해 여러 차례 공무원과 전문가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고 검찰과 경찰에 각각 고발까지 진행하였다. 그런데 공문원은 고위직으로 승진하고 전문가들은 여전히 같은 위원회 혹은 여러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1. 오거돈 시장의 인사이다. 이런 인사를 공기업 사장으로 내정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김영란 법 전이면, 금액이 적으면,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뇌물과 로비를 받아도 괜찮은 것인가! 그런 안일한 사고 방식으로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 시민의 표를 받았다는 부끄럽지 않은가!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그 정도 고위직은 모든 업무에 관련 있다고 봐야 하고 설사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따른 ‘평소관리형’로비에 따라 금품을 받았는데 고위직에 간 것도 모자라 공기업 사장이라니!

이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는

2. 검찰과 서병수 전시장과 그 시절 부산시이다. 검찰은 통보만 하면 끝인가! 그리고 부산참여연대가 이에 대해 고발을 했지만 이에 대해 수사 과정과 진행 상황을 전혀 알려주지도 않았다. 검찰은 통보만으로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감사관실로 이를 통보하지 않고 유야무야 하고 말았다. 이와 관련해 서병수 전 시장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고 이와 관련해 보고와 결재선에 있었던 공무원에 대해 오거돈 시장은 지금이라도 반드시 사실 관계를 파악해 배임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종적인 책임은

3. 공기업 사장으로 내정된 당사자이다. 몰랐다고 그것이 더 문제다 도대체 누가 보낸지도 모르는 선물이나 돈을 왜 지속적으로 받는 것인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다. 이 정도로 무능한 사람이 공기업 사장이 가당키나 한가! 알았지만 금액이 적고 김영란법 이전이고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바로 모든 공직과 관련 기관의 직에서 물러나길 바란다. 부산지방 정부가 어떻게 해서 탄생한 지방정부인데 그 정도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면 부산시민, 그리고 노조의 도덕 감정에 맞지 않다.

23년에 맞이한 새로운 지방정부와 의회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정권을 잡았고, 그런 만큼 인사와 정책이 미숙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배려와 인내심을 가지고 시정과 의정을 모니터 해 왔다.

그런데 오늘 그 배려와 인내심을 한 번에 분노로 바꿔 버렸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되돌릴 수 있다. 엘시티가 어떤 적폐인가!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엘시티 적폐를 청산되어야 할 적폐라고 생각한다면 부산시는 내정자 지명을 철회하고 부산시의회는 오늘 인사검증에 대해 즉시 사과하길 바란다. 만약 이대로 2명을 그대로 임명한다면 부산참여연대는 이후 부산지역 시민단체, 노조와 함께 반부산시 반시의회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