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018년 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에 대한 부산참여연대 입장 (9/18)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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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는 낡은 관행으로부터 탈피한 변화된 모습이 없는 부산시의회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의회는 최근 4개 상임위원회가 참가하는 2018 의원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6.13지방선거가 끝난 후 지금까지 3개월에 걸쳐서 8대의회 원구성을 시작으로 하여 7월 10일, 제8대 의회의 첫 임시회, 9월 12일에 종료한 두 번째 임시회 등을 소화하는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정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공무국회여행계획을 발표한 것을 보면, 과연 지금까지 시의회가 공언해왔던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제대로 준비되고 업무연관성을 대폭 높인 변화된 여행 계획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알다시피 이번 의회는 여당소속 시의원 41명 중 38명이 초선의원으로서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과연 15조원에 달하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을 제대로 감시·견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 섞인 소리를 듣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포함된 두 번의 의회 회기를 준비하고 집행부에 대응하기에 여념이 없어야만 했다. 그런데 회기를 마치기를 가다렸다는 듯이 공무국외여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시의장은 물론 의원들도 이전의 낡은 관행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포부를 밝힌 것이 불과 최근의 일이다.

총 58,222,640원 규모로 제출된 4개 상임위원회 계획을 보면, 먼저 경제문화위원회의 경우, 북항재개발 지역에 복합리조트 투자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싱가포르 업체와 면담을 한다고 한다. 투자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로비를 할 것이 뻔해 보이는데도 말이다.

또 해양교통위원회는 블라디보스톡 의회 및 영사관, 독립운동유적지 등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일정이 부산이 직면하고 있는 해양물류 도시 도약, BRT 등 산적한 교통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도시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을 방문하는데, 안전을 이유로 핵사고 지점으로부터 60km 떨어진 곳에서만 견학을 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탈핵부산시민연대’로부터 후쿠시마 주민들을 모욕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을 모욕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후쿠시마 방문계획을 제대로 세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실질적인 경험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공무국외여행을 진행하길 바란다는 충고와 함께 말이다.

교육위원회가 일본 동경 등지에서 방문할 곳은 키즈프라자, 유치원, 미술관, 장난감 박물관 등인데, 이런 방문지 연수를 통해서 과연 100년 대계라는 교육의 진단과 설계를 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72회 임시회에 운영위원장이 ‘부산광역시의원 공무 국외 활동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활동의 범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부산광역시의회의원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구성, 계획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 및 귀국 후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는 것 등으로 공무국외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야말로 내실 있는 활동을 유도하는 전향적인 조례안이었다. 따라서 시민들은 물론 여러 언론으로부터 지금까지 관행화 되었던 업무연관성이 없는 외유성 연수로 부터 탈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272회 임시회에서 시민들에게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보류시킴으로써 의아함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산참여연대가 그 이유를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체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발의됨으로써 일부 의원들이 조례제정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고 한다.

부산시의회는 지금이라도 해외연수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하며, 향후 해외연수는 관련 조례를 제대로 제정한 후 다녀와도 늦지 않을 것이다.

23년 만에 지방정권이 처음으로 바뀌었고, 부산시의회도 보수정당이 아닌 민주당이 무려 41석의 의석을 차지할 만큼 부산지역의 정치와 사회에 대해 변화, 그리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한 번의 정기회와 한 번의 임시회를 통해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였지만 변화에 대한 기대가 아직 남아 있다. 그 기대와 희망은 하루 아침에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탈권위적인 의회의 모습과 회기 동안 열심히 하는 모습, 회기가 열리지 않는 날에도 출근하는 의원들의 모습, 초선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공부하는 모습 등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상징적인 행사인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지금까지 시의회가 보였던 구태의연한 모습, 예산 낭비로 보였던 모습으로 부터 획기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부산시의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점점 낮아지고 실망만 남을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