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최저임금문제에 대한 부산지역 노상시(노동·상인·시민) 공동기자회견 (9/12)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중소상인 다 죽이는 재벌친화 정책이다!

“골목상권 다 죽이는 대기업이 중소상인 몰락시킨 주범이다”

“재벌개혁, 민생입법 외면하는 정치권이 중소상인 몰락시킨 주범이다”

요즘 중소상인들의 체감 경기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나올 정도로 임계점에 도달했다. 과당경쟁과 장기적 불황까지 맞물리면서 사업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중소상인들의 문제를 최저임금의 탓으로만 돌리고, ‘을’과 ‘을’의 싸움으로 몰고 가는 일부 정치권 및 언론의 행태는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호도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상인들이 이토록 힘들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골목상권을 다 죽이고 무분별하게 상권을 파괴하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있고, ‘하나님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갑질을 하고 있는 건물주에게 있다.

여기에다 대기업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를 부과시키고 있는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제도에 있고, 수익의 대부분을 본사가 가져가는 불공정한 가맹점수수료 체계에 있는 것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재벌 등으로 대표되는 ‘갑’의 권익만을 옹호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들과 법이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중소상인들에게 닥친 문제를 최저임금의 문제로만 몰아가서는 올바른 대안을 찾을 수가 없다. 중소상인들에게 있어 알바들은 자식이자 동생이고 사업체를 도와주는 동료이고, 동시에 가게를 이용하는 소비자이다. 현재 중소상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장사가 안 된다는 데 있는 것인데, 노동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야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자와 중소상인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손잡고 연대하여 ‘갑’의 권익만을 옹호하는 잘못된 제도를 고쳐나가야 하는 동지인 것이다.

따라서, 부산지역 노동자·상인·시민단체·청년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 우리들은 최근 문제화 되고 있는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알리고, 정부와 국회가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연대할 것이다.

우리들은 먼저, 정부와 국회가 죽어가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살릴 수 있는 시급한 정책대안을 하루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무분별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촉진법으로는 실효적으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을 수 없다. 상권이 충분히 발달한 지역에 대한 상업보호구역지정을 통한 허가제를 조속히 도입하라.

2. 대기업가맹점보다 지나치게 높은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공정하게 부과하라. 대기업가맹점은 1.39%의 수수료를 내면서 각종 마케팅지원을 받아 실질적으로 0.5%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 반면, 일반가맹점은 법정최고한도인 2.5%에 육박한 카드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 일반가맹점과 대기업가맹점과의 차별을 금지하라.

3. 국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변경하여 발의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더 이상 건물주 갑질에 상처받는 중소상인들을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

4. 대기업 본사만 독식하는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선하여 가맹점 이윤 보장하라.

본인 인건비도 벌지 못하는 가맹점주들이 신음할 때 재벌 본사들의 폭리를 방조하고 있는 가맹점법 개정하여 가맹점 이윤 보장하라.

5. 차별 없는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적용하라. 대기업 납품단가후려치기ㆍ원하청불공정거래 근절 등 재벌개혁추진하라

정부는 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지금까지의 정책기조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 당장 올라가는 최저임금을 보전해 주는 시혜성 행정이 아니라 ‘재벌’친화적인 정책구조를 바꾸는데 더욱 집중하여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는 안 된다. ‘갑’의 권익이 아니라 ‘을’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집중하여야 한다.

우리 노동자와 상인, 시민, 청년들은 바꾸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직시하면서 올바른 정책대안이 마련되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여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 12일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 청년유니온 / 노동인권연대 / 부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