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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용역업체 통신노동자 노동실태조사 발표
|| 시중노임단가의 30.6% 수준의 저임금, 12시간 장시간 노동 심각한 노동조건 드러나
|| 잦은 사망사고에도 불구 안전장비도 개인이 사서 일하는 현장 비일비재
공공운수노조는 9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T용역업체 통신노동자 노동실태조사 보고대회”를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공공운수노조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심상정 의원과 함께 개최했다.
진기영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 토론회를 위해 조합원들은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오셨다. 그만큼 절박한 토론인데 고용노동부는 장관청문회를 핑계로, 과기정통부는 자기 부처의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 노동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투쟁하는 노동조합이 되자”며 참가한 조합원들께 감사인사를 했다. 김영훈 정의당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 본부장은 “역사적인 날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 제목만으로도 우리가 어떤 처지인지를 알 수 있다. 상용으로 노동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다. 오늘 참여하지 않은 노동부에 대해서는 당차원에서 불러서 내용과 계획에 대해 꼭 듣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KT 용역업체 실태조사를 진행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세진 연구원은 “KT 용역업체 통신노동자들은 오랜 경력과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노임단가의 30.6% 수준의 저임금, 약 12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1년에 80% 이상 노동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기타 수당을 지급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미가입, 미지급 상태다”라고 밝혔다. 일용직 신분이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상시적으로 느끼고 있으며, 원하는 고용형태 선호가 정규직보다 일용직과 일당제가 높다고 나온 이유는, 계절별로 일의 빈도가 다르고 일을 따라서 옮겨 다니는 업무 특성에서 급여 삭감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 분석했다. 노동자들은 연차나 병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으며, 일하다 다쳐도 산재처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이 조사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황충연 KT상용직지부 사무장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근로계약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지만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데, 노동조합을 만든 후에는 조합원들을 현장에서 배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12개월 일했지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11개월만 일한 것으로 서류조작을 한다고 했다. 최근 3년간 11명 감전, 추락, 맨홀 등에서 사망사고가 났지만 안전장비도 개인이 사서 일하는 현장이 비일비재하다며, 알아주는 이 없고, 싸워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발언 중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보였다. 정규직노동자들이 있는 KT지부(KT새노조) 오주헌 지부장은 KT의 외주화는 저임금·장시간, 부당노동행위, 위험의 외주화라고 정의한 후, KT계열사와 협력사들은 자체 수익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KT본사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 사무국장은 현장에 찾아온 노동자들에게 들은 것을 정리하면 KT 협력업체의 노동환경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노동인권의 사각지대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직장갑질의 최고봉이라 했다. 가장 비참한 사고는 추락 ·감전과 일하다 난 교통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부 우리 이야기더라며 대안으로 단기적으로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 ·안전보건공단 찾아가서 상담하고 산재신청을 하라고 제안했다. 법무법인 여는 이다솜 노무사는 다양한 노동조합 탄압의 사례들이 있지만, 사용자들이 용역업찰에서 탈락하는 이유가 원청(KT)에서 노동조합원(간부)이 많으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얘기하며, 노동자들의 노조 탈퇴를 유도하고 있기에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토론에서는 명절 선물로 받은 썩은 사과얘기가 나왔다. 황충연 사무국장은 소장이 보낸 사과를 받고, “좋은 사과는 아니네 싸구려 사왔네” 하면서 차량에 넣어두고 유심히 보지 않았는데, 저녁시간에 단체 카톡방에 썩은 사진이 올라오면서 확인했다. 모두가 “나두” “나두” “내것도”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사측에 항의하는 하는 과정에서사장이 “니 모가지를 쳐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며 감금하려 했다고 말했다.
김영훈 본부장은 토론회 마지막 발언으로 “살라고 일하는 것이지 일하려고 사는게 아닌데 사회 모순 현장의 목소리라고 생각된다. 포스코, KT 국민기업이라고 하지만 악랄한 노동탄압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산재로 사망한 동료에게 무책임한 회사에 대항하면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찾기 위한 마음에서 노동조합이 시작되었다. 노조의 역할이 크다. 국감 정기국회에서 문제 최대한 제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좌장인 이남신 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차별보다 더 서러운 게 명절 선물과 떡값 차별이다. 썩은 사과는 용납할 수 없다”며 분노했다. 이번 결과로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 불안정, 열악한 노동환경, 빈번한 사고 등의 문제로 인해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매우 낮은 상태가 들어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시업무에 대한 직고용이 답이라고 정리발언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