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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상용직지부 KT외선선로 업무 역사상 최초 파업
|| KT상용직지부 대전지회, 출퇴근 선전전, 결의대회와 경고파업 진행
|| 시중노임단가에 크게 못미치는 노동조건과 각종 노동탄압 투쟁으로 돌파한다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지부의 각 지역지회가 해당 지역 용역업체들과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회가 지난 8월 말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KT외선선로 업무로는 사상 최초의 파업투쟁이다. KT 협력업체 대부분이 20~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KT원청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거나 다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등 압박을 이어가고 용역업체들은 각종 부당노동행위 와 교섭 해태, 교섭에서 노조 단체협약의 수용불가입장을 고수하며 노조를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5월 전북도의회 내 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진행된 KT용역업체통신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 및 현장 증언대회에서는 KT용역업체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쏟아져나왔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를 통해 공시된 시중노임단가는 257,995원이나 전북 KT용역업체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15만 1천원으로 나타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자 동의 없는 무급 연장근로, 퇴직금 미지급, 고용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이 드러났다. 또한 상시적인 고용 불안,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돼 있으며 골절이나 수술 등 업무상 사고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노동으로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도 밝혀졌다. 그러나 KT용역업체는 사고방지 및 질병예방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치료비지원 등의 사업주 의무를 회피하고 있어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전반적인 노동부 특별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지회는 2월부터 노조가입사실을 통보하고 교섭을 요구했다. 세 차례에 걸친 교섭 요구 끝에 3월 16일 처음으로 교섭이 진행됐으나 이후에도 교섭을 수차례 연기하고 시간끌기를 통해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일관했다. 단체교섭안과 임금협약안에 대해 진전 된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6월 충남지방노동위에서 중재신청이 진행되자 사측은 필수공익사업을 걸어 필수공익사업 20%의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노동조합의 파업을 제약하는 꼼수에도 불구하고 7월 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한 대전지회는 8월 23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파업을 결의했다.
현재 대전지회는 대전 KT둔산지사 앞에서 매일 아침 선전전, 오휴 결의대회를 통해 경고 파업을 진행하고 잇고, KT상용직지부 전국 지회의 조합원들이 결의대회에 함께 하고 있다. KT외선선로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통신공공성을 위한 첫 파업을 사수하고 있는 KT상용직지부 동지들의 투쟁에 연대와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