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물관리일원화, 지속가능한 수자원 정책으로의 전환

• 취지 및 배경

한국 수자원정책의 수단으로서 댐 건설은 과거 사회 기반 시설로서 의미가 있었으나, 댐건설이 한계에 달하고 노후화되는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해야합니다. 경기부양책으로서 토목건설을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해 온 우리사회는 불필요한 댐 건설 계획을 양산해왔고, 그 결과 4대강사업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악수를 두기까지 했습니다. 댐건설장기계획은 사실상 10년마다 신규댐 건설 계획 수립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PMP(가능 최대 강수량)는 치수능력증대사업과 신규댐 건설 계획의 근거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소규모 신규댐 건설 계획을 양산하는 “댐 희망지 신청제”와 불신받고 있는 댐사전검토협의회에 대한 평가도 필요합니다. 통합물관리시대에 걸맞는 지속가능한 수자원정책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 주최

이정미 국회의원,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9월 11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내용

[인사말]

[좌장]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

[발제]

1) 댐 건설 장기계획 폐기의 당위성과 대안

-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대표

2) 치수능력증대사업 및 대형댐 건설사업에 대한 평가와 전망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3) 통합물관리 시대의 수자원정책 방향

- 박병언 환경부 수자원개발과 과장

* [토론]

1. 김휘근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 사무국장
2.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3. 최석범 수자원기술사
4. 김정수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장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국장02-735-7066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