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선,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해야
|| 공공운수노조 8월 31일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 개최
|| 각계 전문가, 정부 추진 중인 기관별 직무급 도입에 비판적 입장 밝혀
||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왜 하는지, 어떻게 할지 사회적 논의와 노정협의 필요
8월 31일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공공운수노조와 16명의 국회의원과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3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운동의 임금정책 전략과 임금체계 개편 대응 방향> 진행해 온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 개회사로 토론회를 열고 있는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임금체계 개편,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가 목표가 돼야 한다
발제자와 토론자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금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는 ‘왜 하는지’, 즉 개편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는데 진단을 같이 했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정부가 임금체계에 대한 기술적 논의에 빠져 있다고 꼬집으면서 어떠한 임금체계를 선택하든 향후 10년, 20년 후 어떠한 노동시장으로 갈 것인지 목표부터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직무급을 운영하지만 미국이 노동시장 불평등이 크고, 유럽은 작은데, 우리는 어디를 목표로 하는 것인지가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향으로는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가 제시되었다. 황선웅 교수는 노동자 내부 연대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공공기관의 기관 간-기관 내 불평등을 축소하고 일자리도 늘리는 연대임금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정화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현재 기업별 연공급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별 교섭구조와 결합하여 기업내부 내부노동시장에 한정됨으로써 외부노동시장과 분절 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을 아우르는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생계비 보장이 되는 임금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전문가들 역시 대부분 이와 같은 방향에 공감하였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본부장은 기획재정부가 과도하게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며 효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호봉제에 대한 왜곡된 비판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하면서도 기업별 임금체계의 한계와 시대와 조건의 상황 변화에 맞게 기존 호봉제를 조정할 필요성은 인정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했던 공정임금이 슬며시 사라지고 공공기관의 비효율 개선, 과도한 임금 수준 억제 등 박근혜 시절 성과연봉제 추진 논리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토론자로 참석한 정향우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장은 임금 억제는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며 오해와 우려라며 해명했다.
기재부식 기관별 직무급은 해법이 아니다
목표에 대한 공감 속에 이행 전략, “어떻게”에 대해서는 다소 입장이 엇갈렸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기관별 직무급 도입은 해법이 아니라는 데 참석자들은 대체로 동의했다. 또한 단지 기본급 결정 기준이라는 협소화된 임금체계 뿐 아니라, 임금수준, 임금구성, 교섭구조, 예산관리, 나아가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이루었다.
황선웅 교수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차등인상제도가 개선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고임금 억제 총액이 저임금 추가 인상 총액보다 큰 ‘임금 억제형’이라면서 ‘임금 제고형 격차 축소’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화 교수는 생활급 수준의 임금 하한선 보장과 내부 과도한 격차 해소, 기본급 비중 확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식, 숙련, 난이도, 책임성, 작업환경, 근속 등에 기초한 공동의 직급구분과 기준 설정과 단계적 적용, 선행 조건으로 노정협의(교섭)과 산별교섭 등 중층적 교섭 구조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이 동일직무가치-동일임금으로 협소하게 해석되고 있다면서 직무가치 뿐 아니라 근속이나 숙련과 같은 속인적 요소, 작업환경과 같은 노동력 지출 요소 등을 동일가치의 기준으로 더욱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의 기관별 직무급 도입은, 정규직-비정규직간, 기관간 불평등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개편 논의가 인사제도나 임금결정, 예산관리 등 전체적인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임금체계의 기술적 측면만으로 접근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상태로는 직무급 도입이 경영진이 자의적이고 주도적으로 직무가치를 결정하고 임금을 차등 분배함으로써 협업이 파괴되어 공공서비스 질이 악화되고 노사관계의 대등성이 무너지는 등 부작용만 가져 올 것이라는 것이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직무중심 임금체계가 오히려 현재의 차별을 합리화하고 고착화 할 수 있다며 직무 기준의 임금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에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정부의 표준임금체계(안)에는 직무의 등급을 나눈 어떠한 합리적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단순직무=최저임금이라는 사회적 차별 의식이 전이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직무급 도입이 집단적인 공적업무를 직무별로 분할하고 위계를 만들어 하위 직무로 평가되는 노동자들의 권리 부재와 공공성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소장은 직무급 도입에는 찬성하면서도 기관별 직무급 도입만으로는 현재와 별반 다를바 없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며 기관 단위가 아닌 산업(업종)별로 직무급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에 비정규직의 임금체계를 통합하는 논의가 빠져 있다는 점도 커다란 문제로 제기되었다. 현재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표준임금체계에 대한 논의는 따로 진행되고 있고, 기획재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에는 이 문제는 담겨져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는 내부 불평등의 가장 큰 요인인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참석자들은 대체로 공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요구’라며 기획재정부의 정책 담당자로서 현 구조에서는 이 문제까지 다루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공공운수노조, 임금제도 개선 방안 노정협의와 공론화 본격화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획재정부에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공공기관노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임금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에서 답을 정해 놓고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의 형식적 협의가 아니라 노-정이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제대로 논의하여 합의를 도출하자는 제안이다. 의제로 임금체계 뿐 아니라 임금제도 전반을 다루며 노정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획재정부는 일방적으로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약속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처럼 강제 도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노정협의와 단체교섭을 통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였다. 다만 공공운수노조의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답변을 미루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개선은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어떻게’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기관별 직무급제 방안 뿐 아니라 다양한 개선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더 확산되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현장 토론을 통해 내부의 합의를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공론장에서 논의를 확산하는 등 공론화 작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