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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공공하수처리장분회 파업 마무리, 민간위탁 제도 개선 만들어
||파업14일만에 투쟁 승리, 임금인상과 제도 개선 이끌어내
||조합원 전원이 중간 이탈 없이 파업 사수, 고창군 정책에도 영향 미쳐
임금인상 생존권 보장! 민간위탁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8월 17일부터 전면파업을 이어왔던 전북평등지부 고창공공하수처리장분회가 파업 14일만에 잠정합의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전원 찬성으로 파업을 마무리했다. 지난 5월부터 3개월동안 진행된 임금교섭과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에서도 회사측은 ‘정해진 인건비 용역예산 이외에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분회는 파업 투쟁으로 임금 인상, 명절휴가비 지급등 처우개선과 함께 ‘민간위탁 철회’를 고창군수에게 직접 약속받았다.
공공하수처리장이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2018년 기준 매년 34억원(3,428,673,000원) 여에 달하는 위탁 예산중 20%(일반관리비 5%, 업체이윤 10%, 부가가치세 10% 총 729,992,446원)에 달하는 군민의 세금을 아끼고, 고정경비 5억 4천여 만원에 대해도 철저한 관리 집행으로 예산이 절감돼 노동자 고용과 처우개선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 제도개선의 단기적 이행조치 사항등은 즉각 현장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과업지시서와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거한 철저한 관리감독, 수탁업체 회계감사와 업무감사 실시, 제대로 된 위탁성과 평가 등을 즉시, 혹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해 만연한 수탁업체 비리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전북평등지부는 군 예산과 연동한 3단계 공공부문 정규직화(민간위탁 사업) 정책 검토와 시행, 위탁운영제도 평가를 통한 민간위탁 철회와 직영 운영, 관련 조례(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적용 등에 대해 정책 검토와 사업등 중장기 이행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부는 매일 군청 앞 집회와 선전전, 8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한 대대적인 지역 TV, 신문 언론 보도를 비롯해 합의에 이르기까지 분회 조합원 전원이 파업에 참가하고 파업 이탈자 없이 전원이 투쟁에 참가해 이같은 결과를 만들었다며 이번 투쟁 승리의 의미를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