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산지하철 등 지방공기업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8/20)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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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및 부산시의회는 6.13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1당 독점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당 독점 체제로 변화하였습니다.

최근 부산시와 시의회는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시행 등 공공기관 운영 및 지배구조 개선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병수 시장 등 전임 시장 체제에서 부산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은 보은성 정실 낙하산 인사, 의사결정구조의 비민주성 및 폐쇄성, 이해관계자 참가를 배제한 관료적 통제 강화, 공공성 등 사회적 가치 훼손을 통한 수익성과 효율성 강화 등으로 운영됐습니다. 이와 같은 적폐 정책은 부산지하철을 구조조정과 노조탄압의 대명사로 만들어, 안전 등 공공성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부산지하철노조,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의회 노기섭 의원과 함께 훼손된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발표자로 나선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은 ‘지방공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통해 △공공부문 거버넌스의 확대 및 강화, △지역성과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는 공공이사회 구성, △퇴직 공무원의 임원 선임 제한, △기관장 인사청문회의 법제화, △노동이사제 도입 및 법제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등에 대해 원칙과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부산지하철노조 남원철 정책부장은 ‘부산지하철, 적폐 청산을 통한 안전중심 공공성 확보 방안’을 통해 △부산지하철 공공성 훼손, △꼼수 연임, △비공개 정실인사의 근원인 임원추천위원회 등에 관해 실질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전 중심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토론자로는 부산시의회 노기섭 의원과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 참가합니다. 노기섭 의원은 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산하기관에 대한 시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과 운영 방안 등을 설명하며, 양미숙 사무처장은 이사회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시민과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 참가 및 민주적 지배구조 재편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4월,‘촛불혁명을 완성하라는 부산시민들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완성시켜야 한다’고 외치며 부산시장 후보로 나섰습니다.

수십년간 자유한국당 1당 독재 체제가 쌓아놓은 기존 패러다임을 깨고, 적폐청산과 새로운 부산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에 입각한 공공행정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촛불혁명 완성의 중요한 축입니다.

지방공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공공성 강화,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 부탁드립니다.

<부산 민선7기, 지방공기업 공공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