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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시대, 공공운수노동자의 과제는?
|| 평화시대를 맞이 하기 위한 공공운수노동자의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 열려
공공운수노조는 8월 29일 반전평화통일위원회와 미래전략위원회 공동주최로 <평화시대 공공운수노동자의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를 진단하고 새로운 평화통일운동의 주역으로서 공공운수노동자의 과제를 고찰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 실현을 위한 노동자·민중의 과제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주발제를 해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고영대 공동대표는 운수, 통신, 에너지, 수도 등 국가기간 산업의 공공성을 보호하는 한국의 건국헌법 조항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 개정된 사례와 독일 통일 후 사민당 정권의 우경화와 노조의 대응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한반도 평화제체 구축 과정은 남한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한미군사동맹과 국가안보 논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분단 한반도와는 다른 사회 체제를 모색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 박영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과정을 비롯한 북한 경제와 사회의 변화와 북한 노동자민중의 삶과 노동환경을 생생하게 설명했다. 이에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북한 경제 개발 가능성을 전망했고, 남북 경제 협력 과정에서의 남한 노동운동의 역할에 대한 제언을 제시했다. 특히 남북 노동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노동표준을 개발하고 관철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과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 우리노조 간부들이 직접 토론하여 구체적인 운동과제를 제시하였다. <남북 철도연결과 노동자의 역할>에 대해 토론한 박해철 철도노조 정치통일위원장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가로막는 UN의 북한제재 해제 촉구 운동과 철도 복원에 대한 주도적인 참가, 동아시아 철도노동자 간의 평화교류와 노동권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 등 운동과제를 제시하며 남북철도는 ‘자본의 수탈 대상이 아니라 평화와 평등의 철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북 교류, 경협과 보건의료노동자의 역할> 주제로 토론한 현정희 의료연대본부장은 남북 보건의료 협력은 남북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동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월산 국제/통일국장은 ‘평화, 평등과 공공성’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노조의 역량 강화와 대중운동전선 구축을 위한 사업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