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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인천공항, 발전비정규직과 같은 집중적인 조직사업 △가스, 가스기술, 철도와 같은 공공기관정규직노조의 적극적인 미조직사업으로 가능했다.
2016년 12월말 173,037명에서 2018년 7월말 현재 205,881명 1년 7개월 동안 약 33,000명 조합원이 증가했다. 비정규직 조합원은 20,544명 증가하여 전체 조합원에서 비정규 조합원이 41.5%를 차지했다. 공공부문에서 24,000명의 조합원이 증가했고 이중 71%가 비정규직 조합원이다. 35개의 지부와 324개 지회/분회가 새롭게 조직됐고, 신규 조직 조합원 18,000명 증가, 기존 조직 조합원도 14,000명 증가했다.
20만 조합원은 공공운수노조 구성원 모두의 땀과 눈물의 결과
공공운수노조는 8월 28일(화) 문재인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 1년 공공운수노조 20만 시대 조직화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공공운수노조 5층 교육장에서 개최했다.
전략조직위원회 위원장인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20만 조합원 시대는 경쟁과 차별을 극복하고 연대와 평등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구성원 모두가 땀 흘리고 눈물을 쏟아낸 결과’라며 조직 확대 사업과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투쟁으로 30만 조합원 시대의 발판을 만들자고 했다.
발제를 맡은 오상훈 전략조직팀장은 △촛불혁명이후 공공부문과 비공공부문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노조가입 흐름이며 △무엇보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정책’이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증가의 외부적 요인으로 진단했다.
또한, 과거 공공운수연맹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전개된 미조직사업이 2009년 전략조직사업으로 승계되어 다양한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경험의 축적, 공공부문 대표노조로서 위상 획득, 집중적인 미조직사업과 10억 비정규연대기금 등이 조직화사업의 성과라 했다.
애매모호한 정규직전환 정부가이드라인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이 가로막혀 있고 ‘공정’을 핑계로 정규직 전환 반대가 세력화되며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사업 통해 정규직전환 과정의 주체화가 잘 되지 않는 점이 미조직사업의 어려움이라고 했다.
한편, 소규모사업장의 신규조직화를 위한 조직체계와 활동방안 마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전환대상자와 무기계약직 조직화, 운수부문과 사회서비스부문 조직사업 강화, 정규직노조의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조직화, 미조직사업 역량확보 방안 마련, 10억 비정규연대기금 추가 조성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자기 사업장의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전면적으로 전개해야
자회사와의 교섭구조와 형식을 통해 산별교섭구조 마련이 과제라는 철도노조, 발전비정규연대회의를 통해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하는 발전노조, 2003년부터 비정규직조직사업을 하고 사업장내 차별철폐를 위해 정규직이 파업까지 단행하는 비정규직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가 정규직 연대를 통한 조직사례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기금 내는 역할을 넘어 자기 사업장의 비정규직 조직화할 것, 하나의 공공기관 하나의 민주노조 추진(1사 1노조)과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반대와 자회사 전환 찬성하는 한국노총과의 공동활동 전면 재검토, 20만과 41% 비정규 조합원을 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 노동자대상 비정규직 조직화의 필요성과 목적을 알리기 위한 교육과 선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직대상 조건에 가장 잘 맞는 조직화 방안 찾기
대규모 비정규직 조직한 인천공항 전략조직사업단 한재영 전략조직국장은 ‘성장하는 인천공항지역 조직화 사업을 통해 전국 공항산업 전체를 조직할 수 있는 계획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조합원을 조직할 조합원' 즉 현장 활동가 배출, 대시민캠페인, 정부 및 사용자단체와 교섭 등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사회적 위상강화가 중요하다 했다.
이시정 교육공무직본부 조직강화위원장은 비정규 조직화가 잘 안된다면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과감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조직대상의 조건에 가장 잘 맞는 조직화 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또한, 불안한 노동자들에게는 희망과 전망이 필요하다며 실사구시로 접근할 것과 공공부문의 경우 의회 등 공식적인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직화로 연결할 것을 주장했다.
조직편제, 활동가 역량강화 등 30만 담을 체계 정비
신규영역 조직사례 발표에서는 이남진 공공부문 조직사업단 조직국장은 전국단위사업장에 대한 노조 중앙차원의 직접 개입과 관장과 중앙부서 담당자 배치, 정규직 전환 정부 지침에 대해 노조 중앙 차원의 대응과 대안 마련, 활동가 역량강화 훈련, 지역지부 사무처와 통합 등 활동가 배치 고려를 제안했다.
서보람 충북지역본부 조직국장은 신규조직과 조합원은 1, 2년 내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이미지, 노조에 대한 생각이 형성되기에 교육, 공동투쟁, 일상 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투자 확대를 주장했다. 이 시기에 이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노조의 위기로 전환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계급대표성은 비정규 투쟁전선에 복무해야 획득 가능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조합원 규모가 크다고 해서 계급 대표성을 갖는 것은 아니며 비정규직과 관련 의제 투쟁전선에 기여해야 계급대표성이 획득된다 했다. 이 싸움을 세상에 알리는 중앙차원의 대응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간부, 대의원, 임원, 개별조합원 등 원하는 사람을 미조직활동가그룹으로 조직하여 역량활용,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강화, 작은 사업장의 개별 사안 통합하여 공동의 요구와 공동협약 전망을 갖기 위한 활동도 제안했다.
김석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공공운수노조의 성과가 민주노총의 성과와 과제며, 소규모 사업장 조직화는 새로운 콘텐츠- 지역·업종 협약, 대지자체교섭, 원포인트협약, 전국네트워크 조직화와 단일 교섭구조 창출 등 새로운 접근을 주장했다.
비정규단위의 공동투쟁과 공동사업 논의기구 필요
참석자들과의 토론에서 소규모 사업장 조직화 방안이 제시됐다. 사업장 정보와 노동조건, 권리 등 간단한 인터넷검색으로 정보 제공하여 상담과정 간략화와 빠른 조직화 시도, 재가요양· 보육 등 작은 사업장 조직화 방안, 단체협약을 넘어서는 활동, 협회를 조직화 경로로 활용, 사회서비스영역의 관심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등이 제안됐다. 또한, 청년층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반대할 때 공공부문의 ‘공공성’ 전망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전망 제시, 비정규단위 공동투쟁과 공동사업 논의 기구 마련, 지자체 사업장에 대한 논의기구 마련도 제안됐다.
이날 토론회를 참석한 현장간부들은 정규직노조가 참석해서 같이 듣고 토론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그러면서도 20만 조합원중 41%가 비정규직 조합원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0만 조합원 돌파 기념행사 ‘공공운수노조배 천하제일 자랑대회’ 준비한다. 6행시, 연상 한마디, 동영상, 사진, 인증샷, 캘리그라피. 이미지 등 열쇳말을 중심으로 다양한 창작물 응모사업을 진행한다. 9월 응모를 받고 10월 심사, 11월 중집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진행 주관단위는 전략조직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