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어제는 나쁜 규제 오늘은 착한 규제 더불어민주당 정신차리고 규제프리존특별법 즉각 폐지하라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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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슬이 퍼런 시절 학교 앞에 호텔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회악이라는 말을 내뱉었다. 학교 앞에 호텔을 못 짓게 하는 규제가 사회악이라는 것이다.

이 말에 야당과 시민사회 모두 경악을 했었다. 그런데 그 야당이 이제 여당이 되어 박근혜가 주장한 규제 완화를 똑같이 하려고 한다.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 사회적 정의, 경제적 정의를 위한 마땅히 있어야 할 당연한 규제를 사회악으로 몰아갔던 박근혜의 규제 완화와 이 정권, 이 여당이 8월 말 임시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규제 완화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정권과 이 여당은 국민들에게 근거를 제시하고 해명해야 할 것이다.

있어야 할 규제를 없앰으로써 우리 사회가 치러야 했던 희생과 고통과 비용은 규제를 없애고 완화했던 정권과 국회, 국회의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갔음을 우리는 너무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그러했고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건물 화재가 그러했다.

또한 지금 정부와 국회가 통과시키려는 각종 규제 완화 법안 특히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결국 규제를 완화해 특정 기업과 대기업에게 각종 특혜와 이익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특정기업과 대기업에게 각종 특혜와 이익을 주더라도 그 효과가 국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다는 것 또한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뼈저리게 느꼈다.

규제프리존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개인정보보호법, 서비스발전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개악법 처리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얻으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악법이라고 주장했던 법들이 1년 사이에 좋은 법이 되고 갑자기 경제를 살릴 법이 되었단 말인가!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고 경제를 살릴 법이라면 왜 국회는 그 많은 날들을 허송세월 하면서 일하지 않는 국회로 낙인찍힐 때는 아무소리 없다가 이제 와서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인가! 특정기업과 대기업의 로비와 이들과의 유착관계가 없다면 이런 과정으로 각종 규제 완화법을 통과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위의 법들은 내용도 방대하고 그 영향도 전국, 전국토, 전국민에게 미칠 정도이다. 따라서 그 세부적인 것을 하나하나 논의하고 국민들을 이해시키지 않고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이 정권과 여당의 지지는 그 근거와 뿌리를 잃게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