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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호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지회장에 대한 산업재해가 7개월 만에 인정됐다. 노동조합 결성 후 지난 1년 동안 구례자연드림파크가 자행한 노동탄압, 부당징계 및 해고, 강압적 노무관리가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기반으로 윤리적 생산과 소비로 사람중심, 노동존중의 경제 가치를 실현한다는 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만든 사업장이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노동조합이 설립된 작년 7월 이후 지회장과 간부, 핵심 조합원이 포함된 서비스파트를 분리하고 외주화 했다. 노조가 이에 동의하지 않자 구례에서 왕복 500km에 달하는 충북 괴산의 냉동창고로 발령 내고 부당징계 와 해고 등 탄압을 자행해왔다. 구례자연드림파크가 조합원에게 제기했던 모든 고소고발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수 십 건에 달하는 징계도 부당징계로 판정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7개월 만에 내려진 산재인정에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지난 4월 광주근로자건강센터와 진행한 심리 상담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나머지 조합원 6명에 대해서도 산재를 접수할 것”이라 밝혔다.
노조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구례자연드림파크의 노동탄압을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태를 알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근로감독을 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일반적 근로기준법 미준수 사항만을 점검하는 수시근로감독만 실시했고 그 결과도 노동조합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는 “사측이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성실한 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며 “그 일환으로 다가오는 8월 25일 15시부터 구례자연드림파크의 노조탄압 분쇄와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와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같은 날 열리는 구례자연드림파크 락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아이쿱 소비자조합원과 시민들에게 사측의 노동탄압의 현실을 알리고 연대를 호소할 계획이다.
(▲8월 25일 예정 된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생생 페스티벌)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투쟁 과정]
· 2017년 7월,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조설립, 공공운수노조 가입
· 지회장 문석호(산재인정 당사자)에 대해 해고, 직위해제 및 보직변경, 정직, 대기발령 등 지속적인 탄압 자행
· 1월 8일, 불안장애와 불면증, 심계항진, 전신 떨림 증상 호소 산재요양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접수
· 8월 8일, 서울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 개최
· 8월 16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산재 승인(적응장애)
· 노조 설립 움직임이 포착된 직후부터 지난 1년 동안 지회장 문석호를 비롯한 간부 조합원에 대해 집중 탄압, 구례자연드림파크가 자행한 20여건의 모든 징계와 고소고발은 해당 기관에서 부당징계와 무혐위로 판결
·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지난 4월, 조합원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 및 개인 심리상담 결과 7명이 고위험군으로 확인 됨(산재신청자 포함)
·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합원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상태, 이후 나머지 6명 조합원에 대해 집단산재 신청 예정
· 공공운수노조, 오는 25일 (토) 15시부터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노조탄압 분쇄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 및 문화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