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산시 공기업 인사청문회 더 늦출 시간 없다.

부산참여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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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연봉은 높고 경영평가 등급은 낮은 부산시 산하 공기업

▷ 공정하고 투명한 최소한의 인사과정인 ‘인사청문회’ 제도 속히 도입해야

부산시 산하 공기업은 임명권자인 부산시장의 코드인사, 캠프인사 등으로 표현되는 자기사람 심기, 낙하산 문화를 버리지 못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 공기업 사장 등 임원은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부산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관피아, 낙하산의 근본 원인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전임시장 때는 물론,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해 온 바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은 총 25개로 상당수 임원급을 관피아가 채우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사회복지단체도 퇴직 공무원이 자리를 차지하는 ‘복피아(복지 마피아)’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마디로 공공기관, 중간지원조직 대부분의 알짜배기 요직을 고위 공무원들이 대물림하는 병폐가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촛불혁명 시기 부산시민이 시민주권을 외치고 있을 때도 부산시 서병수 시장은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동원해 지하철 노동자들을 부당 해고와 부당징계를 감행하였고 자격도 안 되는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을 부산시장은 출장을 가면서 까지 임명하였다. 이렇게 공공기관 기관장을 이용한 부산시장의 노동자 탄압, 엘시티 비리에 연루 의혹을 받는 자격 미달의 사람을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임명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임명권자인 부산시장에게만 충성하고 부산시민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과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는 뒷전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인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과정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의 절차인 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이 하루 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중 11곳이 추진 중이고 1곳이 도입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난 271회 부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의원들이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내 놓고 있다.

공기업 인사와 관련해 이번 시기를 놓친다면 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번 지방정부의 성공을 위해 공기업 인사에 획기적인 전환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제7대 민선시장은 촛불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시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민주권과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 요구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