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정책공방 콜로키움 ‘부산에서 마을민주주의는 가능한가’ 개최 안내

부산참여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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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의 마을민주주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콜로키움 개최

▷ 민선7기를 맞아 부산시 자치구·군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혁신을 통한 제대로 된 주민자치 시작할 기회

▷부산시, 부산시의회 주민자치 실현 위해 적극적인 태도 보여야

부산참여연대 시민정책공방은 전문가, 활동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부산에서 마을민주주의는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자치행정의 혁신에 관한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지방분권, 자치분권이 시정의 자치와 혁신만이 있는 것이 아니며 시정의 변화라는 것이 시민의 1차적 삶의 공간인 동단위에서 일어나야만 진정한 지방분권, 자치분권이 실현되는 것이다.

오거돈부산시장은 민선7기 부산시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시민중심의 시정혁신과 강력한 자치분권 실현을 천명한 바 있다. 시민의 시정참여를 제도화하여 형식적, 외형적 관행을 시민 중심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취지이다. 주지하다시피 시정의 기초이자 근간은 동단위의 주민이다. 풀뿌리 주민들이 마을단위(동)에서 행정에 참여하고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설계해나가는 것이 시정혁신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자치구.군은 우선 주민자치위원회(회)의 혁신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방법을 개혁해야 한다. 현재 부산 16개 구.군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회는 공모를 통한 일부위원이 있긴 하지만 대다수는 동장이 추천하거나 각 기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됨으로써 소위 지역 유지들만이 참여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있어 공모를 대폭 늘리고 선발에 있어서도 추첨방식을 도입 하는 등 부산시도 이제 본격적인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다행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김광모 시의원이 지난 271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이 점을 질문하였으며,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제 이 같은 공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개혁이 되고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참여 기능이 강화된다면, 서울시의 경우처럼 2012년부터 마을단위에서 ‘마을계획단’을 꾸리고 마을 주민들이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총회를 개최하는 시도를 부산에서도 도입하여서 주민자치혁신이 가능해 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