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271회 부산시의회 종료에 대한 부산참여연대 논평

부산참여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

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94-2 4층

T.051)633-4067 FAX.051)955-2772 [email protected] http://ngo.busan.kr

-제8대 부산시의회 기대와 우려, 여전히 교차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날카롭고 준비된 상임위 및 본회의 시정질문

-일부 집행부의 안이한 답변태도 여전해

7월 24일 부산시의회 271회 정례회가 15일간의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일정을 마쳤는데, 부산참여연대에서는 23명의 의정모니터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방청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 부터 제8대 부산시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시각이 많이 노출되었다. 초선이 이전 의회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이 그 이유로 지적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애초의 진단대로 기대와 우려가 여전히 교차한다고 지적하고 싶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초선으로는 어울리지 않게 꼼꼼하고 날카롭게 질의를 준비해온 의원이 여럿 눈에 띄었다. 특히 부산시의 노동문제에 대한 정책과 조직에 대하여 전향적인 정책추진과 조직개편을 요구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중앙동롯데타운 건설과정의 특혜의혹과 행정 난맥.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임명에 있어 낙하산 및 코드인사 문제, 백양산 터널 실시협약 문제점 등을 집요하게 추궁하는 의원도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초·재선을 가리지 않고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조차 파악을 못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8대의회 첫 회기 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도중 자리를 길게 비운다거나 상임위원회 소속기관(부서)에 단 한차례의 질문도 하지 않는 의원도 눈에 띄었다.

다른 한편으로, 고위 공직자의 답변태도나 배석 공무원의 방청태도에도 여전히 시정해나가야 할 점들이 보였다. 창조도시국의 경우, 의원의 중앙동롯데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잦은 임시사용승인 문제, 그리고 사업자 측의 매립목적을 부당 변경하려는 시도 등의 문제점과 향후 관계기관 사전협의, 조건부승인 등 제도개선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국장은 해당 업체가 원도심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 건물을 짓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등을 답변을 함으로써 시민의 편에서 건설사업자를 냉철하게 관리, 감독하여야 할 담당 공직자의 태도로 보기에는 부족한 모습이었다. 또 현재 20km로 설정되어 있는 부산시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해당 시민안전실장은 ‘구역이 확대될 경우 예산이 바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나 행정적, 재정적 비용이 추가로 투입 된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 하는 것으로 보여 실망을 넘어 관련부서의 국장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산시의회의 고질적인 문제점도 다시 반복되었다. 상임위원회 회의에 공무원들이 불필요하게 대거 참석하는 점(인재개발원의 경우 직원 47명 중 33명 참석), 답변에 임하는 실, 국장, 기관장 등 옆에 소속 공무원들이 밀착하여 동석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점 등은 속히 고쳐져야 할 부분이었다. 특히 후자의 문제는 담당 부서의 장이 과연 해당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 부서의 업무보고를 45분간 줄줄 읽는 관행은 8대의회 첫 회기임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첫 정례회를 마친 제8대 부산시의회는 부산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적을 바탕으로 이후 본회의와 상임위 활동에 질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개방적인 의회 운영과 소통하는 의회가 되기를 당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