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의 부산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오거돈 부산시장, 새로운 시정의 차별, 개혁성 보여야
부산시의회 첫 시정질문 답변, 차별성과 개혁성 살펴보기 힘들어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청문회 도입,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유보
롯데타워 용도변경, 시가 특혜를 주지 않는 것이 상식임에도 시민의견 묻겠다 답변
소통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권위와 불통의 상징인 관사 이전
오거돈 시장, 권위와 특권을 내려놓고 시민소통 강조하던 자신의 말 실천해야
지난 23일, 제8대 부산시의회 첫 시정질문에서는 지방공기업 임원 임명에 대한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롯데타워 건립과 관련한 공유수면매립지 용도변경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하지만 오거돈 부산시장의 답변에서 이전 시정과의 차별성, 개혁성을 찾기 힘들었다. 변화를 열망하는 부산시민의 선택을 받고 그 선택에 부응하겠다는 오거돈 시장의 행보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음을 드러냈다.
그동안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로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권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능력이 검증되지도 않은 측근을 임명하는 것을 막고 유능한 인사가 경영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부산시의회와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있으며, 최근 울산시에서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제 유일하게 6대 광역시 중 부산시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유보한 상황이다. 시민과 소통하며 변화와 개혁을 약속한 오거돈 시장이 정작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듣지 않고 있는 꼴이다.
광복동 롯데타운이 건립될 예정인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오거돈 시장의 답변도 큰 실망이었다. 올해 9월이며 광복동 공유수면매립지가 준공된 지 10년이 된다. 그동안 롯데가 요구해 온 주거시설 도입을 위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오거돈 시장은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롯데타워 문제는 부산시가 주려는 과도한 특혜를 그만두면 되는 것이다.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마저 시민의 의견을 물을 일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이미 롯데는 롯데타워를 건립하지도 않고 방치한 채로, 수익시설만 완공해 임시승인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 롯데타워에 주거시설 도입을 통해 공유수면을 사유화하고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것을 부산시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오거돈 시장이 권위와 불통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관사에 입주한 것은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는 오거돈 시장 스스로가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지도 않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로 기울이지 않음을 말한다.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예산 절감과 시민 공간 활용 등의 이유로 관사를 폐지했으며, 지난 2015년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도 예산 절감을 위해 아파트형 관사를 매각했다. 특히 규모가 가장 큰 부산시장 관사의 유비지만 한해 1억8천만 원이 필요한데, 민선시대에 관사를 운영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이자 특권 의식의 발로이다.
부산시민들은 오거돈 시장의 취임을 통해 부산시의 변화와 개혁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오거돈 시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이전 시정과의 차별성, 개혁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변화에 대한 성명마저 부족하다. 시민의 선택을 받은 오거돈 시장은 스스로 불필요한 권위와 특권을 내려놓고, 소통을 강조하던 자신의 말대로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2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