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산발전연구원의 혁신을 통한 조직의 전면적인 점검과 이에 따른 수술에 나서야

부산참여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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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발전연구원의 부산시의 산하의 연구기관으로서 그 위치는 독보적이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 또한 막중하다. 한 해 예산만 110억원, 직원 78명에 달하며 부산시의 싱크탱크이자 특히 사회과학분야에서는 필적할 만한 곳이 없을 정도로 주목받는 연구기관이다.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됨으로써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조건이 좋은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이 곳에서 일어난 핵심보직을 맡고 있는 실장과 연구위원 간의 욕설·폭행 사건 발생, 연구원의 수장인 원장의 잦은 해외출장까지 문제점이 잇따라 지적이 되고 있다.

연구원 간의 욕설·폭행 사건은 복무기강, 윤리의식이 그 어느 곳보다 철저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연구에 몰두해야 할 학자들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사건의 진행과정을 보면 그 원인을 뿌리 깊은 서열문화, 조직 구성원간의 소통의 부재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본 원 원장은 지난 해 9월 취임 후 10개월 간 무려 5회나 해외 출장을 다녀와서 그 경비만 1200만원이 넘어서 시민단체는 물론 시의원으로 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중 두 번은 동행하는 직원도 없이 단독으로 다녀왔다. 연구기관의 수장의 역할은 소속 연구원들이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를 위해 네트워크를 넓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정작 본인의 연구를 위해 잦은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시민들에게 실망을 키친 사건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각 지자체가 씽크탱크 기능을 하는 연구기관을 지자체 직속으로 두지 않고 출연기관으로 외부에 두는 것은, 지자체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특별권력 관계가 적용되는 공무원에게는 기대하기 힘든 지역의 비전을 세우는 역할을 맡기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중단이 된 상태에 있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에 대한 민자적격성 재검증 보고서에서,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시의 입맛에 맞게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또 보고서 내용의 오류와 문제점은 물론이고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연구자를 보고서에 올려서 도용하기 까지 하였다.

또한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임시장이 밀어 붙인 원도심 통합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는 상당부분이 경기개발연구원 것을 표절하였으며, 해당 연구를 주도한 연구원에 대한 징계는 감봉 1개월이 전부였다. 그것도 문제가 터진 뒤 7개월이 지나서 말이다.

현재의 원장은 사표를 제출하여서 부산시장의 수리를 기다리는 상태이다. 이제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발전연구원의 혁신을 통한 조직의 전면적인 점검과 이에 따른 수술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부산발전연구원의 자체 혁신의 사례는 실패했다. 이제라도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혁신기구를 만들어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부산발전연구원의 높은 위상에 걸맞지 않은 자격미달의 연구자와 표절, 수치조작 등 문제투성이의 연구성과에 대한 엄격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번 내부 연구자간의 욕설·폭행 사건과 원장의 부적절한 해외출장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를 천명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욕설·폭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엄정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지금까지 부산발전연구원이 치중해왔던 소위 ‘발전’과 ‘토건개발’ 중심의 연구를 혁파하고 이제는 시민의 삶의 문제, 복지 문제를 높일 수 있는 연구에 치중해 나가길 바란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지금까지의 연구에 있어서 부산시와 최고 권력자의 눈치를 살피며 하수인 노릇을 해왔다면, 이제라도 학문적 양심과 전문성에 기반한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