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7월 15, 2018 - 15:36
춘천~속초철도건설사업 반려를 환영한다.
- KDI가 이미 4차례나 경제성이 없다고 판정, 환경부도 입지 적정성이 부적합하다고 결정
- 국토부의 행정력 낭비와 최문순 도지사의 맹목적 추진에 대한 책임 분명, 백지화만이 답
국비 2조 600억이 투입되고, 설악산국립공원을 9km 관통할 계획이던 ‘춘천~속초철도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됐다.
환경부는 이미 경강선(서울-강릉KTX)과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운영중에 있어 사업 시기 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는 대안까지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보완서에 반영하지 않아 반려조치 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보안 1급 군사시설을 통과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1개 대안만을 제시하고, 국립공원의 허용행위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사업계획이 부적정하고, 수준 미달의 평가서라고 판단한 것이다.
‘춘천~속초철도건설사업’은 애당초 추진이 불가능했던 사업이었다. KDI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4차례나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을 냈지만, 박근혜 지역공약이라는 명분만으로 재추진되었다. 그래서 지금껏 행정력 낭비를 일삼아온 국토교통부와 잠재적 가치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해온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책임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춘천~속초철도건설사업은 중복투자와 수요한계가 내재 되어 있고, 교통량 분산으로 기존 도로와 철도의 적자 증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현상은 4,300억 원을 혈세로 메꿔야 할 강원도 미시령 도로를 통해 이미 확인되었다.
이번 환경부의 결정은 막대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설악산국립공원을 지켜낸 올바른 결정이며 우리는 이 결정을 환영한다. 앞으로도 국립공원 보전원칙을 유지해나가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며, 이에 배치되는 그 어떤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단호히 배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공은 국토교통부와 강원도로 넘어왔다. 시대착오적인 억지와 몽니는 멈추고 지역사회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럼에도 국세와 국토가 자신들의 것 인냥 또다시 추진한다면 고의와 중과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
2018년 7월 15일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한국환경회의
문의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인철 사무국장(010-5490-1365)